재벌가 ‘사업 기회 유용’ 만연

<앵커 멘트>

최근 재벌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총수 일가의 편법 재산증식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사업기회를 편취해 총수 일가의 이익을 늘리는 경우가 재벌가에 만연해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 여수의 이 운송업체는 직원이 딱 3명 뿐입니다.

그러나 연 매출은 48억, 100% GS칼텍스와만 거래합니다.

<녹취> 관계자 : "GS칼텍스 원료, GS 것 외에는 하지를 않죠."

회사 지분은 GS 허용수 전무의 6살, 9살난 자녀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GS엔 다른 운송회사가 있어 일감을 총수일가 손주에게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피자도 비슷합니다.

이마트 피자는 신세계의 비상장 계열사인 조선호텔 베이커리가 만듭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지분 40%를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 유경 씨가 5년 전에 사들였습니다.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이마트 빵집을 독점 운영하면서 그동안 매출과 주식가치가 2배나 뛰었지만, 정유경씨에게 지분을 팔아넘긴 조선호텔은 큰 손해를 본 셈입니다.

<인터뷰> 박경철(경제 평론가) : "주식회사가 이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주권을 훼손당하는 거죠."

이 같은 회사 기회 유용은 삼성과 현대, SK, LG등 내로라하는 국내 재벌가에 만연해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회사기회 유용으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2조2천억 원, SK 최태원 회장이 9천4백억 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천6백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70억 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런 경우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지만 우리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브루스 클로(계명대 법경대 교수) : "지배주주나 이사들로부터 이익을 환수해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회사 기회유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3년 넘게 표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