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환율 가이드라인

<앵커 멘트>

서울 G20정상회의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환율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특정국가가 지나치게 흑자를 내거나 적자를 내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지가 관심사입니다.

경제부 윤양균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윤 기자...먼저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알아보죠.

<답변>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국가들은 공조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나온 조치들이 금리 인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등입니다.

이 덕택에 세계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등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나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은 경기회복이 빨라 이제는 긴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회복속도가 더뎌서 아직도 부양책을 써야 할 상황입니다.

<질문>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추가로 6천억 달러를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대해 각국의 환율에 비상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가 0%인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없고요.

그러다보니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대규모로 돈을 풀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화폐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에 많이 의존하던 국가들은 수출이 줄게되고, 자국내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니까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실제로 일본,브라질 등 각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각국이 환율전쟁을 벌이게 되면 각국이 보호무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져 공멸한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환율문제라는 게 누군가 이득을 보면 상대편은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인데 해법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군요.

<답변>

결국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합의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자는 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고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이 어느정도 총론에 합의한 것입니다.

공동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폭을 GDP에 대비해 +-4%수준으로 하자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무역흑자국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거의 6%에 육박했고요.

우리나라나 독일도 4%를 넘었습니다.

일본도 2.8%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4%를 넘는 국가들은 자국 화폐가치를 높여서 수출을 줄이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것인가요?

<답변>

네, 사실 회의 결과의 성패가 이 문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합의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 단계에서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가이드라인 마련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경주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이 총론에 어느정도 합의한 상황이고요.

환율전쟁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의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EU의 경기침체가 환율문제 때문이 아니라 선진국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흥국들의 화폐가치를 높인다고 해서 선진국 경제가 살아나겠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만 놓고 보면요.

앞서 보셨듯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율이 지난해 4%를 넘었지만, 통상적으로는 흑자율이 4%이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절상 압박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