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시장 이전 예산문제로 ‘난항’

입력 2010.11.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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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최대의 5일장인 성남 모란시장의 이전 작업이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5일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달라는 성남시와 정식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경기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썰렁한 주차장 부지가 <디졸브>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시장으로 바뀝니다.

점포수 950개에 하루 유동인구 7만여 명.

40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최대의 5일장 성남 모란시장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2007년부터 모란시장의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현재 장터로 쓰이고 있는 시유지에 도로를 만들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윤래(성남시 생활경제과 팀장) :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현 장터가 도로로서 기능을 회복하게 됨에 따라, 이곳에는 장을 설 수 없게 되는거죠."

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성남시는 시장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298억 원 가운에 70% 이상을 국비나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경기도나 중소기업청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모란시장의 점포들은 대부분 정식 등록되지 않은 일종의 노점상인데, 이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지원할 경우, 다른 노점상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선구(경기도 소상공인지원담당) : "현행법령상에는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만 지원이 가능한 전통시장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수 십년 동안 지속되온 시장인 만큼, 다른 전통시장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정택(모란시장상인회장) : "주말이면 10만 명이 오는 시장이에요. 등록이 안됐다고 도나 정부가 안도와 주는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 170곳 가운데 모란시장처럼 실체를 인정받지 못한 무등록시장은 58곳에 이릅니다.

모란시장의 이전문제를 계기로, 5일장으로 대표되는 무등록 시장의 지원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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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모란시장 이전 예산문제로 ‘난항’
    • 입력 2010-11-05 22:03:3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국내 최대의 5일장인 성남 모란시장의 이전 작업이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5일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달라는 성남시와 정식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경기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썰렁한 주차장 부지가 <디졸브>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시장으로 바뀝니다. 점포수 950개에 하루 유동인구 7만여 명. 40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최대의 5일장 성남 모란시장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2007년부터 모란시장의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현재 장터로 쓰이고 있는 시유지에 도로를 만들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윤래(성남시 생활경제과 팀장) :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현 장터가 도로로서 기능을 회복하게 됨에 따라, 이곳에는 장을 설 수 없게 되는거죠." 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성남시는 시장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298억 원 가운에 70% 이상을 국비나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경기도나 중소기업청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모란시장의 점포들은 대부분 정식 등록되지 않은 일종의 노점상인데, 이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지원할 경우, 다른 노점상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선구(경기도 소상공인지원담당) : "현행법령상에는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만 지원이 가능한 전통시장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수 십년 동안 지속되온 시장인 만큼, 다른 전통시장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정택(모란시장상인회장) : "주말이면 10만 명이 오는 시장이에요. 등록이 안됐다고 도나 정부가 안도와 주는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 170곳 가운데 모란시장처럼 실체를 인정받지 못한 무등록시장은 58곳에 이릅니다. 모란시장의 이전문제를 계기로, 5일장으로 대표되는 무등록 시장의 지원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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