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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현장] 불 붙은 케이블카 논란
입력 2010.11.05 (23:46)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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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렸을 때 케이블카 타본 추억 간직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케이블카 놓고 국립공원에 설치하자! 해서는 절대 안된다!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선 국립공원 두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이 서로 하겠다고 경쟁을 벌이는데요.



사회1부 임승창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임 기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반대시위가 일고 있죠?



<답변>

북한산 백운대 다녀오신 분들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 회원 한 명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벌써 215일쨉니다.



북한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고요, 설악산에서는 양 다리와 팔, 머리까지 신체부위 다섯 군데를 땅에 댄다는 오체투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청봉까지 8.6킬로미터 구간을 세 걸음에 한 번씩 오체투지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지성희(국립공원을 지키는 모임): "케이블카가 놓여지는 과정과 놓여진 후에 생태계 단절은 뻔하고, 경관의 문제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리산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반대 시위가 시작됩니다.



<질문>

반대로 국립공원이 있는 지자체들은 케이블카 설치에 아주 적극적이라고요?



<답변>

찬성 시위까지 벌어질 정돕니다.



어제 경남 산청군에서 있었는데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경남 산청군 전체 인구의 1/3이 참여할 정도로 군민의 숙원사업인데, 산청뿐 아니라 지리산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해 경남 함양군과 전북 남원시,전남 구례군이 집회와 서명운동에 나서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리산 뿐 아니라 전국 8개 국립공원에서 모두 13개 노선의 케이블카가 추진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터뷰> 김철래(양양군청 미래전략과):"주변에 연계 관광 상품을 테마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잘 연계가 된다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케이블카 설치 조건을 완화하는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지자체들의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기본 방침도 발표했죠?



<답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만들려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 위원회가 케이블카 난립을 막겠다며 지난주 기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매출액이나 수익금의 일부를 국립공원에 재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는 곳 가운데 내륙과 해양 한 곳씩 두 곳에다 케이블카를 우선 설치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인데요, 전국 170여개 국립공원에 3백 개가 넘은 케이블카가 설치된 중국도 최근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현재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국립공원이 손대기 어려운 보존의 영역이었지만 이제 케이블카 설치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해서 수익금을 전액 국립공원 관리에 쓰도록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취재 현장] 불 붙은 케이블카 논란
    • 입력 2010-11-05 2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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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렸을 때 케이블카 타본 추억 간직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케이블카 놓고 국립공원에 설치하자! 해서는 절대 안된다!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선 국립공원 두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이 서로 하겠다고 경쟁을 벌이는데요.



사회1부 임승창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임 기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반대시위가 일고 있죠?



<답변>

북한산 백운대 다녀오신 분들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 회원 한 명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벌써 215일쨉니다.



북한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고요, 설악산에서는 양 다리와 팔, 머리까지 신체부위 다섯 군데를 땅에 댄다는 오체투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청봉까지 8.6킬로미터 구간을 세 걸음에 한 번씩 오체투지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지성희(국립공원을 지키는 모임): "케이블카가 놓여지는 과정과 놓여진 후에 생태계 단절은 뻔하고, 경관의 문제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리산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반대 시위가 시작됩니다.



<질문>

반대로 국립공원이 있는 지자체들은 케이블카 설치에 아주 적극적이라고요?



<답변>

찬성 시위까지 벌어질 정돕니다.



어제 경남 산청군에서 있었는데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경남 산청군 전체 인구의 1/3이 참여할 정도로 군민의 숙원사업인데, 산청뿐 아니라 지리산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해 경남 함양군과 전북 남원시,전남 구례군이 집회와 서명운동에 나서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리산 뿐 아니라 전국 8개 국립공원에서 모두 13개 노선의 케이블카가 추진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터뷰> 김철래(양양군청 미래전략과):"주변에 연계 관광 상품을 테마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잘 연계가 된다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케이블카 설치 조건을 완화하는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지자체들의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기본 방침도 발표했죠?



<답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만들려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 위원회가 케이블카 난립을 막겠다며 지난주 기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매출액이나 수익금의 일부를 국립공원에 재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는 곳 가운데 내륙과 해양 한 곳씩 두 곳에다 케이블카를 우선 설치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인데요, 전국 170여개 국립공원에 3백 개가 넘은 케이블카가 설치된 중국도 최근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현재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국립공원이 손대기 어려운 보존의 영역이었지만 이제 케이블카 설치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해서 수익금을 전액 국립공원 관리에 쓰도록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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