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더도 덜도 말고 법대로만

[김진석 해설위원]



검찰 수사와 정치권 공방 뉴스 주말도 없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법을 어겼으면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분분할까요. 들여다 볼까요.



지난 금요일이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 11명 여당 5명 야당 6명인데요 그 후원회 사무실을 서울북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했죠. 검찰은 이 돈이 의원들이 청원경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정치권은 합법적인 후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야당은 여기로 국민의 시선을 돌려 대포폰을 수사하라는 압박을 피해가려는 검찰의 술수라고 비난합니다.



대포폰 이야기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애먼 민간인 뒷조사를 한 게 드러나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해 결과가 진작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총리실 직원이 증거를 없애는데 쓰라고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 남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휴대폰이죠, 이 대포폰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그냥 덮었다는 겁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그러니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검찰은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관계와 얽혀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 그밖에도 여러 갈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죠, 그 천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몇십억을 받았다는 혐의로 소환했는데 천 회장은 외국에 나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시그룹 임병석 회장을 구속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로 민주당쪽 사람 이니셜이 흘러나오기도 했지요.



또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도 고양 식사지구 재개발 비리를 수사중이고요. 서울서부지검이 에이치그룹 티그룹 수사를 하고 있죠. 아직 별 진척은 없습니다만...



고소 고발 같은 발생이 아니고 검찰이 기획 인지해서 하는 이런 걸 특별수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사들이 사실 지난 1년 넘게 뜸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러다가 최근들어 동시다발의 형국입니다.



이 수사 시기와 대상에 다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야당은 주장합니다. 검찰은 여러 검찰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뿐이다, 범법을 수사하는데 가려가며 하라는 말이냐고 반론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말에 더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더도말고 덜도말고 법대로만 하면되는데...” 예전 어느 검찰 간부가 되뇌던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