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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항공기 소음 배상 기준은 80웨클”
입력 2010.11.12 (06:09) 사회
군 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은 80웨클이 넘어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충남 서산의 공군 비행장 인근에 사는 홍모 씨가 군 항공기 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군 항공기 소음 기준은 80웨클인데 홍 씨가 사는 곳의 경우 75웨클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둬 계산한 소음 영향도의 단위로,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관련 법에는 75웨클 이상 구역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1년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해 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소음 기준을 75 웨클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80웨클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대법 “군 항공기 소음 배상 기준은 80웨클”
    • 입력 2010-11-12 06:09:38
    사회
군 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은 80웨클이 넘어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충남 서산의 공군 비행장 인근에 사는 홍모 씨가 군 항공기 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군 항공기 소음 기준은 80웨클인데 홍 씨가 사는 곳의 경우 75웨클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둬 계산한 소음 영향도의 단위로,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관련 법에는 75웨클 이상 구역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1년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해 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소음 기준을 75 웨클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80웨클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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