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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심 ‘활보’
입력 2010.11.12 (07:0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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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자가 또 전자발찌를 끊고 도심을 배회하다 붙잡혔습니다.

가위질 한 번으로 전자발찌를 잘라버렸다는데,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이같은 구형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고합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낮, 28살 강 모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위치추적센터에 잡혔습니다.

여덟살짜리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이었습니다.

강 씨가 붙잡힌 시간은 1시간 30분 후.

다행히 2백여 미터 밖에 이동하지 않아 빨리 검거 할수 있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도주가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녹취>조인호(전주보호관찰소 주임/당시 검거자): "(강 씨가) 부착장치를 착용하던 중에 생활이 불편하고, 제약을 받는 것 같아서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끊은 범죄자는 전국적으로 14명.

대부분이 강 씨처럼 우레탄 재질로 된 구형 전자발찌를 가위질 한 번으로 손 쉽게 잘라냈습니다.

문제는 강도가 4배 이상 향상된 새 전자발찌가 최근 선을 보였지만, 예산 문제 탓에 보급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만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명 가운데 80% 가까이가 여전히 구형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두성문(전주보호관찰소 팀장): "현재 형기 종료자 우선으로 신형을 채우고 있고, 2세대(구형)를 차고 있는 기타 대상자도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훼손이 쉬운 구형 전자발찌의 끈 부분을 신형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교체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심 ‘활보’
    • 입력 2010-11-12 07:03:5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성범죄자가 또 전자발찌를 끊고 도심을 배회하다 붙잡혔습니다.

가위질 한 번으로 전자발찌를 잘라버렸다는데,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이같은 구형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고합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낮, 28살 강 모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위치추적센터에 잡혔습니다.

여덟살짜리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이었습니다.

강 씨가 붙잡힌 시간은 1시간 30분 후.

다행히 2백여 미터 밖에 이동하지 않아 빨리 검거 할수 있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도주가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녹취>조인호(전주보호관찰소 주임/당시 검거자): "(강 씨가) 부착장치를 착용하던 중에 생활이 불편하고, 제약을 받는 것 같아서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끊은 범죄자는 전국적으로 14명.

대부분이 강 씨처럼 우레탄 재질로 된 구형 전자발찌를 가위질 한 번으로 손 쉽게 잘라냈습니다.

문제는 강도가 4배 이상 향상된 새 전자발찌가 최근 선을 보였지만, 예산 문제 탓에 보급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만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명 가운데 80% 가까이가 여전히 구형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두성문(전주보호관찰소 팀장): "현재 형기 종료자 우선으로 신형을 채우고 있고, 2세대(구형)를 차고 있는 기타 대상자도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훼손이 쉬운 구형 전자발찌의 끈 부분을 신형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교체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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