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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모자 간첩단’에 20억 배상”
입력 2010.11.12 (07:48)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부는 '모자(母子)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데 대한 배상을 해달라며 이모 씨와 이 씨의 어머니 배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8억 9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한 지난 1985년부터 25년 동안의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이 씨 등이 받게 되는 돈은 20여 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은 이 씨를 구둣발로 짓밟고 잠을 못 자게 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말을 잘하면 어머니를 내보내 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국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모자는 숙부 이모 씨를 도와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1985년 체포돼 이씨는 징역 7년, 배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이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억울한 옥살이 ‘모자 간첩단’에 20억 배상”
    • 입력 2010-11-12 07:48:46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부는 '모자(母子)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데 대한 배상을 해달라며 이모 씨와 이 씨의 어머니 배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8억 9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한 지난 1985년부터 25년 동안의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이 씨 등이 받게 되는 돈은 20여 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은 이 씨를 구둣발로 짓밟고 잠을 못 자게 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말을 잘하면 어머니를 내보내 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국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모자는 숙부 이모 씨를 도와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1985년 체포돼 이씨는 징역 7년, 배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이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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