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부과금·채권과세 모두 고려

신현송 대통령 국제경제 보좌관은 코엑스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거시건전성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외환·채권시장 개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행부과금이나 외국인 채권투자세 등의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보좌관은 경제 펀더멘탈과 괴리가 생기면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경우 당국이 개입해 무질서함을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경주회의에서 나온 선언문에서 시장 결정적 환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 보좌관은 또 은행부과금은 은행의 비핵심부채를 규제해 경기변동성이나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며 거시 경제안정성을 높이고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 IMF뿐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거시건전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의 은행부과금 논의는 세계적 흐름과 100%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