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G20 기자회견 요지

◇모두 발언

G20 정상들을 비롯해 회의의 성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계화 시대의 인류는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가 됐다.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 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액션 플랜(Seoul Action Plan)'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 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

IMF 개혁과 환율문제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

환율 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market-determined)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하겠다.

IMF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합의대로 IMF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이 신흥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했다.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으며,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

G20은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 왔다.

또한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재확인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최대 고민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정상들이 함께 모여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면 균형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IMF 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목적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합의되고 발표된대로 이행된다면 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다.

◇기자회견 질의.응답

--환율 문제에 대해 서울정상회의 합의가 경주회의에서보다 어떤 게 진전됐나. 또 이번 합의로 환율 분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 문제도 일단은 흔히 쓰는 전쟁에서는 벗어났다. 이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됐지만 그때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원칙만 있었고,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었다. 이번에는 그러한 날짜를 박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한다. 그래서 다음 정상회의까지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돼 어쩌면 굉장한 진전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제안한 개발 의제가 채택됐는데 개발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리고 G20 의장으로서 개발 의제를 제안한 동기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는 한국이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하고 성장해서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또 G20 국가는 전체 세계의 GDP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그러나) G20이 20개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17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국의 경제를 자립시키는 것이다.

물론 원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소위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자활할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과 그 경험을 했던 나라가 함께 줘야 한다.

개발 문제는 이렇게 G20 국가가 아닌 국가를 성장시켜 결국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균형되게 하는 기여를 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경제번영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의미는 무엇이고, 아울러 이번 회의에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1997년과 1998년 우리가 소위 말하는 IMF 금융위기를 당했고 100만명 해고에, 2만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IMF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면 나라가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린다.

한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IMF는 위기를 당한 뒤에 돕기보다는 위기를 막는 데 필요하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어려운 국가는 위험 전에 대출을 받더라도 불명예스럽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이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주제를 내고 과거에 합의가 안 된 것을 합의를 이끌어내는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했다.

--투기성 자금이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한국이 캐피털 컨트롤(자본 규제)을 하느냐는 질문 같은데 한국이 하고자 하는 조치가 캐피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는 달러만 찍어 내면 되지만 신흥국가는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면 치명적이다.

여러 신흥국이 위험에 처해 있어 그런 경우 거시 건전성에 준하는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에 합의했다.

세계 경제의 원만하고, 균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