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법적 논리로 학교용지비 쟁점 호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가 초법적인 논리나 출처 불명의 수치로 쟁점을 바꿔가면서 사안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도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는 경기도가 법령과 유권해석, 사실에 근거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상환을 해결할 것인가를 도교육청과 협의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민선 4기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105%인 7천386억 원을 전입했다는 한나라당 윤태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는 도청의 일방적인 계산에 의한 것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의 63%에 불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99년부터 8년 동안 5천512억 원을 도교육청에 추가 교부했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억지라며 교과부는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매년 총액으로 교부한 뒤 주기적으로 실사해 정산하고 있으며, 올해도 천382억 원을 회수해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교과부가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교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과부에 반납하지 말고 그만큼 도청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