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언’ 이후 한국과 세계 경제

<앵커 멘트>

G20 정상들의 이번 합의는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장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값, 원 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더 규제하기로 한 G20의 오늘 합의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또 내년에 경상수지 흑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오늘 G20 합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짚어봅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흘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크게 뛰었습니다.

정부가 은행 부가금을 도입하고 채권 과세를 다시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불을 지폈습니다.

<인터뷰> 신현송(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 "은행 부가금이라든지 세금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언론에서 지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제어할 방안을 고민하던 우리로서는 G20 정상회의 합의문을 계기로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IMF가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 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금융 시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상당부분 덜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세계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협력을 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분산하게 되면 외환보유고와 같은 그런 유무형의 비용요인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마련 합의는 우리의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내수 확대형 경제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교육, 관광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절실합니다."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 서울 정상회의가 우리 경제에 안겨준 과제입니다.

이번엔 세계경제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워싱턴과 베이징 연결해 알아봅니다.

<질문>

먼저, 워싱턴 최규식 특파원, 미국 입장에선 경상수지 흑자 가이드라인이 서울에서 구체화되기를 원했을 텐데 좀 아쉽게 된 거죠?

<답변>

네, 실망스런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영향력이 위축되고 중국의 발언권이 세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번 회의 직전 단행한 양적 완화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은 커녕 다른 나라들의 공격에 입장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비판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함께 미국에 거센 역공을 펼친 중국의 경우, 국제적 발언권이 커졌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간선거에 패배한 오바마 정부로서는 G 20 정상회의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부담 하나를 더 안게 됐다는 평갑니다.

그러나 내년초까지 예시적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내년말 평가기회를 갖는다는 합의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단초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 평가되고 있습니다.

<질문>

베이징 이경호 특파원, 경상수지 흑자를 제한하는 문제가 내년엔 구체화될 것이고 중국은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하게 됐는데 지금 반응 어떻습니까?

<답변>

아직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은 없지만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긍정적 성과로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환율공세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신문사> 는등 중국 언론의 표현에서도 이같은 만족감은 나타납니다.

또 경상수지 흑자를 GDP 4% 내에서 제한하자는 미국의 공격적 안 대신 가이드라인 채택으로 결론난 것도 긍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향후 경제운용의 방향을 이미 내수중심으로 정해 가이드 라인 정도를 맞추는 데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중국 언론들은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을 요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멘트>

G20 서울 선언, 요점은 환율 갈등과 무역 불균형 해소, 그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 일정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요, 세계 주요 언론의 평가는 어떨까요?

정홍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먼저 토로한 나라는 엔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최대 쟁점인 환율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녹취> NHK : "G 20 정상들은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정상들간의 의견 차이를 봉합한 공동 선언문이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CNN 방송 매우 광범위 하던데 자세한 내용이 들어잇지 않은듯하다.

<녹취> : "맞다. devil in the details. (진짜 여려운 부분은 총론이 아닌 세부사항에 잇다) 사실 매우 광범위한 합의이다. 그래서 모든 정상들을 함께 할수잇엇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거냐(가 부족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경쟁적인 환율 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회의가 대한민국의 효율성을 잘 보여준 회의라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