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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 하청 2년 넘으면 정규직 인정”
입력 2010.11.12 (22:04) 수정 2010.11.12 (22:2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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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인정하라. 법원이 또 다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김종환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정규 사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사내 하청 근로자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2천 2백여 명이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에 나왔지만 정규직으로 바뀐 근로자는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 이상수(현대차 사내하청노조 지회장) : "저희는 현대자동차의 종업원일 수 밖에 없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근로자 네 명도 오늘 항소심에서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파견 근무 기간이 2년을 넘긴 근로자는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많게는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사정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원-하청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근로조건도 상당한 개선효과도 기대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사내 하청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론의 장을 거쳐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 법원 “사내 하청 2년 넘으면 정규직 인정”
    • 입력 2010-11-12 22:04:07
    • 수정2010-11-12 22:25:56
    뉴스 9
<앵커 멘트>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인정하라. 법원이 또 다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김종환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정규 사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사내 하청 근로자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2천 2백여 명이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에 나왔지만 정규직으로 바뀐 근로자는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 이상수(현대차 사내하청노조 지회장) : "저희는 현대자동차의 종업원일 수 밖에 없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근로자 네 명도 오늘 항소심에서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파견 근무 기간이 2년을 넘긴 근로자는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많게는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사정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원-하청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근로조건도 상당한 개선효과도 기대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사내 하청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론의 장을 거쳐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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