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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정책 폐기 청원 기각
입력 2010.11.13 (11:16) 국제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국방부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동성애자 권익단체가 제기한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동성애자의 공공연한 군복무를 금지하는 국방부 정책을 존속시키기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공화당내 동성애자 권익단체가 낸 청원에 대해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한 국방부 정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와 별도로 동성애자 권익단체는 대법원에 청원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청원을 기각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항소법원의 판결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 美 대법,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정책 폐기 청원 기각
    • 입력 2010-11-13 11:16:31
    국제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국방부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동성애자 권익단체가 제기한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동성애자의 공공연한 군복무를 금지하는 국방부 정책을 존속시키기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공화당내 동성애자 권익단체가 낸 청원에 대해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한 국방부 정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와 별도로 동성애자 권익단체는 대법원에 청원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청원을 기각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항소법원의 판결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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