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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성폭행 사건 피고 익명 처리 안한다”
입력 2010.11.13 (13:06) 국제
영국 법무부가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신원을 보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핀 블런트 영국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성폭행 사건 피고의 익명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 개정 작업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정부는 허위 성폭행 신고 때문에 피고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여성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88년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익명처리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 英 “성폭행 사건 피고 익명 처리 안한다”
    • 입력 2010-11-13 13:06:25
    국제
영국 법무부가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신원을 보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핀 블런트 영국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성폭행 사건 피고의 익명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 개정 작업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정부는 허위 성폭행 신고 때문에 피고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여성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88년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익명처리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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