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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원전 수주 9부 능선서 ‘숨고르기’
입력 2010.11.13 (13:13) 연합뉴스
터키 원전 수주의 `마침표'로 간주되는 정부 간 협약(IGA) 체결이 `일단' 연기됐다.

양국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IGA를 체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함에 따라 협약 체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약에 사인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지식경제부는 전력 판매 가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을 들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과 달리 터키 원전은 우리나라와 터키가 공동출자회사를 만들어 원전을 짓고 전력을 팔아 생기는 수익금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인데 되도록 싸게 전기를 공급받으려는 터키 측 입장과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려는 우리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는 것이다.

또 정부 간 협상은 국회 동의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합의했다간 `헐값 계약' 등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우리 정부가 신중을 기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협상 과정에서 터키 측이 원전 건설에 조급함을 보이는 반면, 우리 쪽은 다소 느긋하게 `밀고 당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재도 지경부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터키 원전 사업은 우리나라가 터키에 원전을 지어주고 전력 판매로 발생한 수입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며 "전력 판매 수익의 지급 보장에 대한 이견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공동출자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 그 자금으로 일정 기간 발전소를 운영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운영 기간 발생한 수익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둘러싼 문제"라고 덧붙였다.

역시 쟁점 사항으로 알려진 공동출자회사의 최대 주주와 관련해서는 터키 정부가 최대 주주를 맡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것이 `패키지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문 정책관은 정부협약 내용의 수준에 대해서는 "터키 측이 수의계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어 사업권 내용과 전력 판매 가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에 협약 체결이 불발됐지만, 이른 시일 내 협상을 재개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협약 체결이 잠시 연기된 것일 뿐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약서에 서명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아예 터키와 원전 계약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정 체결 시기나 목표 시한, 또는 그 전망에 대해선 협상 중임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문 정책관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말하기에도 이르다"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터키 측이 연말까지 한국과 협상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일본이나 유럽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문 정책관은 이에 대해 "터키 측이 외국과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사안은 아니다"고만 답했지만, 정부는 터키가 다른 국가와 원전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이 원론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원칙을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터키는 원전이 절실한 상황이고, 우리로서는 시간을 다소 끌어도 문제 될 것은 없다"며 "터키가 일본 등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것이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 터키 원전 수주 9부 능선서 ‘숨고르기’
    • 입력 2010-11-13 13:13:32
    연합뉴스
터키 원전 수주의 `마침표'로 간주되는 정부 간 협약(IGA) 체결이 `일단' 연기됐다.

양국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IGA를 체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함에 따라 협약 체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약에 사인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지식경제부는 전력 판매 가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을 들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과 달리 터키 원전은 우리나라와 터키가 공동출자회사를 만들어 원전을 짓고 전력을 팔아 생기는 수익금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인데 되도록 싸게 전기를 공급받으려는 터키 측 입장과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려는 우리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는 것이다.

또 정부 간 협상은 국회 동의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합의했다간 `헐값 계약' 등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우리 정부가 신중을 기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협상 과정에서 터키 측이 원전 건설에 조급함을 보이는 반면, 우리 쪽은 다소 느긋하게 `밀고 당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재도 지경부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터키 원전 사업은 우리나라가 터키에 원전을 지어주고 전력 판매로 발생한 수입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며 "전력 판매 수익의 지급 보장에 대한 이견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공동출자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 그 자금으로 일정 기간 발전소를 운영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운영 기간 발생한 수익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둘러싼 문제"라고 덧붙였다.

역시 쟁점 사항으로 알려진 공동출자회사의 최대 주주와 관련해서는 터키 정부가 최대 주주를 맡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것이 `패키지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문 정책관은 정부협약 내용의 수준에 대해서는 "터키 측이 수의계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어 사업권 내용과 전력 판매 가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에 협약 체결이 불발됐지만, 이른 시일 내 협상을 재개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협약 체결이 잠시 연기된 것일 뿐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약서에 서명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아예 터키와 원전 계약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정 체결 시기나 목표 시한, 또는 그 전망에 대해선 협상 중임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문 정책관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말하기에도 이르다"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터키 측이 연말까지 한국과 협상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일본이나 유럽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문 정책관은 이에 대해 "터키 측이 외국과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사안은 아니다"고만 답했지만, 정부는 터키가 다른 국가와 원전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이 원론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원칙을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터키는 원전이 절실한 상황이고, 우리로서는 시간을 다소 끌어도 문제 될 것은 없다"며 "터키가 일본 등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것이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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