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더 이상의 핵무장은 막아야

[김진석 해설위원]



북한 핵 문제가 다시 톱 뉴스가 됐지요. 최근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다녀온 미국 핵 전문가의 보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원심분리기 수백개를 갖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주더라. 그 시설의 정교함에 깜짝 놀랐다. 북한은 그런 원심분리기가 2천여개라고 하더라.” 그러자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가 한국 일본 중국 방문에 나섰고 한국측 수석대표도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북한이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그래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6자회담이 중단돼 있는 것은 아시죠. 이미 실험을 한 것은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폭탄이고요 이번엔 우라늄 농축 이야깁니다. 천연 우라늄 원광에서 쓸만한 우라늄은 농도가 0.7%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축을 해서 쓰는데요. 저농축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고농축 우라늄은 핵폭탄 만드는데 씁니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연소시킨 뒤에 추출하는 것으로 다시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쓰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플루토늄 방식은 반드시 핵실험을 거쳐야하고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핵실험은 이미 봤듯이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 영변의 원자로는 낡아서 플루토늄 추출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우라늄은 우선 핵실험이 필요 없습니다. 감시가 거의 불가능해서 은닉이 그만큼 쉽습니다. 북한으로선 솔깃한 대안인 것이죠. 그래선지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문제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02년에도 방북했던 미국 특사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땐 북한이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2차 핵실험 뒤죠 우라늄 농축에 착수했다고 하더니 지난해 9월이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공언합니다. 그리곤 이번에 미국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그 시설을 보여줌으로써 핵무기 개발의 두가지 길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걸 과시한 겁니다.



북한의 속셈 익히 보아온 바입니다.. 우라늄 농축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한국 미국의 지적에 원자력 발전 연료용으로 평화적 이용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수 틀리면 언제든 핵무기화 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깔아 놓은 겁니다. 대화와 위협의 양면전술이죠. 북한이 미국보고 “우리는 대화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핵 기술을 진전시켜왔다 그러니 QKffl 협상테이블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대해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 진전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 제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일 겁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니까요. 그 정교한 대응의 최우선 명제는 물론 더 이상의 북한 핵무장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