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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평생 도움만 받고 살라고요?’
입력 2010.11.23 (09:05) 수정 2010.11.23 (09:44)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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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극빈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가 있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경우 그 미달 액수를 지원해주고 각종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민우 기자,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 법까지 어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분들이죠.



정말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모아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면 번 만큼 기초수급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 오히려 더 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평생 도움만 받으면서 어렵게 살던가, 아니면 법을 어기면서라도 몰래 일을 하던가.



이 부부의 사연 들어보면,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 드실겁니다.



올해 쉰 셋의 김 모씨.



오랫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하다 한 달 전, 초등학교의 학교지킴이로 취직했습니다.



16살 때부터 앓아온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현재 신체장애 2급인 김씨.



<인터뷰> 김모씨(53/지체장애 2급) : "관절염이 어떨 땐 편하다가, 갑자기 심해지면 정신을 못 차리겠거든요."



이렇게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60만원인데요.



적은 돈이지만 김씨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인터뷰> 김모씨(53/지체장애 2급) : "여건만 된다면 꼭 하고 싶죠. 몸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잖아요. 생활에 도움 되고 내 아이 뭐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데..."



하지만 김씨는 이 일 때문에 범법자가 됐다는데요.



이 일이 정부 몰래하는, 이른바 몰래바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씨는 왜 몰래바이트를 하고 있을까요?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아내와 9살 난 아들을 둔 김씨.



<인터뷰> 박모씨(50/신장, 지체장애 1급) : "이렇게 손을 들면 목발이 빠지니까 제가 서 있지를 못하니까. 빨래 걷는 게 제일 힘들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지만."



김씨 부부는 장애인 부부로 결혼 한 뒤, 아이를 갖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요.



<인터뷰> 김모씨 (53/기초생활 수급자) : "직업이 없고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동사무소에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땐 3층에서 조그맣게 칸막이 해 가지고 살 때니까."



기초수급자로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한 달에 70 여 만원.



여기에 장애수당과 연금을 합쳐 백 20 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인터뷰> 박모씨(50/기초생활 수급자) : "(월세하고 관리비)나가는 게 30만원에다, 병원비에다 세금, 이렇게 해서 거의 한 7-80만 원은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럼 생활비는 거의 4-50만원이예요?) 순수 생활비가 그렇게 되죠."



그렇게 기초수급자로 살아온 지도 벌써 12년.



하지만 최근, 더 이상 기초수급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8년 전, 김씨의 아내가 만성신부전까지 겹치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신장 투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모씨(50/기초생활 수급자) : "(신장) 이식은 선생님이 올해 안에는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긴 하셨는데 아직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요."



<녹취> 남편: "그러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더 절실한 거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 안에 신장 이식을 앞두고 있지만 병원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 교육비도 걱정입니다.



삼촌이 보내주던 태권도 학원은 몇 달 전부터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김모씨 (53/기초생활 수급자) : "태권도 차가 아이들 하교 할 때, 그때 쯤 학교 앞에 서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한 몰래바이트.



말 그대로 몰래해야 합니다.



소득이 알려지면 기초수급비에서 그만큼 깎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인터뷰> 박모씨(50/기초생활 수급자) : "이 사람이 지금 60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 68만 7천 원에서 60만 원을 제하고 나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힘만 들고."



그 뿐 아니라 각종 세금과 복지혜택까지 잃게 됩니다.



당장 지금 생활비에서 100만원도 더 나올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인터뷰> 박모씨(50/기초생활 수급자) : "병원비(혜택)부터 시작해서 약값, 의료 보험료, 자동차세, 전기요금 같은 거, 핸드폰 요금도 30% 할인 받는데 그런 것도 다 못 받으니까..."



때문에 일자리를 구한 게 알려질까, 늘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입니다.



<인터뷰> 김모씨 (53/기초생활 수급자) : "산다는 게 가슴 졸이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인터뷰> 박모씨(50/기초생활 수급자) : "120만원에다 60만원을 더하니까 60만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데 이게 발각이 되면 다 깎여야 되니까 도대체 우리보고 살라는 거냐고..."



비단 김씨 부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초수급자들이 김씨 부부처럼 몰래 바이트를 하고 있다는데요.



<인터뷰> 안상협(간사/빈곤문제사회연구소) :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생계비만 못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수급 자격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수급 자격은 유지하되 그 생계비로서는 생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오늘도 156만명의 사람들이 기초수급에 기댄 채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모씨(50/기초생활 수급자) :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주시던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누가 와서 도와주기만 바라는 건데 비참한 생활이죠."



하지만 탈수급을 꿈꾸면 몰래바이트를 하는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기초수급자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 [뉴스 따라잡기] ‘평생 도움만 받고 살라고요?’
    • 입력 2010-11-23 09:05:47
    • 수정2010-11-23 09:44:35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극빈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가 있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경우 그 미달 액수를 지원해주고 각종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민우 기자,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 법까지 어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분들이죠.



정말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모아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면 번 만큼 기초수급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 오히려 더 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평생 도움만 받으면서 어렵게 살던가, 아니면 법을 어기면서라도 몰래 일을 하던가.



이 부부의 사연 들어보면,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 드실겁니다.



올해 쉰 셋의 김 모씨.



오랫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하다 한 달 전, 초등학교의 학교지킴이로 취직했습니다.



16살 때부터 앓아온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현재 신체장애 2급인 김씨.



<인터뷰> 김모씨(53/지체장애 2급) : "관절염이 어떨 땐 편하다가, 갑자기 심해지면 정신을 못 차리겠거든요."



이렇게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60만원인데요.



적은 돈이지만 김씨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인터뷰> 김모씨(53/지체장애 2급) : "여건만 된다면 꼭 하고 싶죠. 몸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잖아요. 생활에 도움 되고 내 아이 뭐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데..."



하지만 김씨는 이 일 때문에 범법자가 됐다는데요.



이 일이 정부 몰래하는, 이른바 몰래바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씨는 왜 몰래바이트를 하고 있을까요?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아내와 9살 난 아들을 둔 김씨.



<인터뷰> 박모씨(50/신장, 지체장애 1급) : "이렇게 손을 들면 목발이 빠지니까 제가 서 있지를 못하니까. 빨래 걷는 게 제일 힘들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지만."



김씨 부부는 장애인 부부로 결혼 한 뒤, 아이를 갖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요.



<인터뷰> 김모씨 (53/기초생활 수급자) : "직업이 없고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동사무소에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땐 3층에서 조그맣게 칸막이 해 가지고 살 때니까."



기초수급자로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한 달에 70 여 만원.



여기에 장애수당과 연금을 합쳐 백 20 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인터뷰> 박모씨(50/기초생활 수급자) : "(월세하고 관리비)나가는 게 30만원에다, 병원비에다 세금, 이렇게 해서 거의 한 7-80만 원은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럼 생활비는 거의 4-50만원이예요?) 순수 생활비가 그렇게 되죠."



그렇게 기초수급자로 살아온 지도 벌써 12년.



하지만 최근, 더 이상 기초수급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8년 전, 김씨의 아내가 만성신부전까지 겹치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신장 투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모씨(50/기초생활 수급자) : "(신장) 이식은 선생님이 올해 안에는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긴 하셨는데 아직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요."



<녹취> 남편: "그러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더 절실한 거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 안에 신장 이식을 앞두고 있지만 병원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 교육비도 걱정입니다.



삼촌이 보내주던 태권도 학원은 몇 달 전부터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김모씨 (53/기초생활 수급자) : "태권도 차가 아이들 하교 할 때, 그때 쯤 학교 앞에 서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한 몰래바이트.



말 그대로 몰래해야 합니다.



소득이 알려지면 기초수급비에서 그만큼 깎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인터뷰> 박모씨(50/기초생활 수급자) : "이 사람이 지금 60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 68만 7천 원에서 60만 원을 제하고 나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힘만 들고."



그 뿐 아니라 각종 세금과 복지혜택까지 잃게 됩니다.



당장 지금 생활비에서 100만원도 더 나올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인터뷰> 박모씨(50/기초생활 수급자) : "병원비(혜택)부터 시작해서 약값, 의료 보험료, 자동차세, 전기요금 같은 거, 핸드폰 요금도 30% 할인 받는데 그런 것도 다 못 받으니까..."



때문에 일자리를 구한 게 알려질까, 늘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입니다.



<인터뷰> 김모씨 (53/기초생활 수급자) : "산다는 게 가슴 졸이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인터뷰> 박모씨(50/기초생활 수급자) : "120만원에다 60만원을 더하니까 60만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데 이게 발각이 되면 다 깎여야 되니까 도대체 우리보고 살라는 거냐고..."



비단 김씨 부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초수급자들이 김씨 부부처럼 몰래 바이트를 하고 있다는데요.



<인터뷰> 안상협(간사/빈곤문제사회연구소) :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생계비만 못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수급 자격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수급 자격은 유지하되 그 생계비로서는 생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오늘도 156만명의 사람들이 기초수급에 기댄 채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모씨(50/기초생활 수급자) :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주시던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누가 와서 도와주기만 바라는 건데 비참한 생활이죠."



하지만 탈수급을 꿈꾸면 몰래바이트를 하는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기초수급자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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