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매맞는 교사 보호’ 교권보호법 재추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사가 잇따르고 있다며 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제정을 재추진합니다.

교총은 최근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사가 잇따르는 등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오는 2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제출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또 지난달부터 이와 관련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교원 15만 명의 동의서를 받았다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적극적 입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권보호법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의 장기파행으로 논의가 안 돼 왔으며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금지하고 비방과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