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수능 응시 수수료 반환

이르면 내년부터 운전면허시험과 대학수능 등 각종 국가 시험의 응시생은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남편의 출산 휴가기간이 5일 유급으로 연장되고 택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택시 운전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제처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개선 과제 72건과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142건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우선 대학수능과 운전면허, 공무원 시험 등 대부분의 국가 시험에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해 응시 취소 시점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남편의 출산휴가를 5일 유급으로 연장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니는 사설학원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함께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식육 등급도 전체 등급을 함께 표시해 해당 등급의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