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1인 결정으로 외화 자산 운용 부적절”

한국은행이 총재 한사람의 결정으로 달러와 위안화 등 특정 외화만 편중해서 보유해 미국 금융위기 때 손실을 입는 등 외화 자산 운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한국은행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총재 1인 결재로 외화 자산을 운용해 금 보유량은 매우 적은 반면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로 손실 위험이 큰 유로화는 많이 보유하는 등 적절한 외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중소기업이 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연간 211억 원의 이자까지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차원에서 봉급을 5% 삭감한다고 발표하고도 개인 연금 등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54억 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은 0.9%에 그치는 등 복리 후생비 절감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외화자산 운용계획을 결정할 때 금통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직원들의 봉급을 다른 국책은행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감안해 적정하게 감액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