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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소송 제기’
입력 2010.11.23 (16:55) 사회
경상남도가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과 `시행자 지위 확인' 등 2건의 민사소송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소장에서, 경남이 계약 해제를 당할만큼 낙동강 사업에 소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구간 공정률은 대구.경북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며 내년 말까지 시행자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민사소송 외에 낙동강 사업권에 대한 행정 권한을 따지는 '권한 쟁의 심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소송 제기’
    • 입력 2010-11-23 16:55:49
    사회
경상남도가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과 `시행자 지위 확인' 등 2건의 민사소송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소장에서, 경남이 계약 해제를 당할만큼 낙동강 사업에 소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구간 공정률은 대구.경북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며 내년 말까지 시행자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민사소송 외에 낙동강 사업권에 대한 행정 권한을 따지는 '권한 쟁의 심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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