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과 `시행자 지위 확인' 등 2건의 민사소송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소장에서, 경남이 계약 해제를 당할만큼 낙동강 사업에 소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구간 공정률은 대구.경북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며 내년 말까지 시행자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민사소송 외에 낙동강 사업권에 대한 행정 권한을 따지는 '권한 쟁의 심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과 `시행자 지위 확인' 등 2건의 민사소송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소장에서, 경남이 계약 해제를 당할만큼 낙동강 사업에 소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구간 공정률은 대구.경북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며 내년 말까지 시행자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민사소송 외에 낙동강 사업권에 대한 행정 권한을 따지는 '권한 쟁의 심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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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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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3 16:55:49
경상남도가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과 `시행자 지위 확인' 등 2건의 민사소송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소장에서, 경남이 계약 해제를 당할만큼 낙동강 사업에 소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구간 공정률은 대구.경북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며 내년 말까지 시행자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민사소송 외에 낙동강 사업권에 대한 행정 권한을 따지는 '권한 쟁의 심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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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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