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기업 25곳 중 3곳 불법 파견”

고용노동부가 25개 대기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내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3개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습니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동부CNI, 한국태양유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하라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내 하도급 업체간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된 대우조선해양에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노키아 TMC는 해당 근로자 3백20여 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전자와 IT, 서비스,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내 하청을 놓고 노사간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다음달에 노사정위원회에 사내 하도급과 파견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