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軍 북한 도발 대응 문제 지적”

입력 2010.11.24 (13:42) 수정 2010.1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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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법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 포격이 왜 늦었는지와 대응 방법이 적절했는 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이 1차에 이어 2차 포격을 가한 것은 명백한 전쟁 행위라면서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도 왜 북한 진지에 폭격을 가하지 않았는지 질타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포격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NLL 해상에 포 사격을 했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과 대처 능력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전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우리 안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확전 방지를 강조했다가 단호한 대응 등으로 작전 지침을 바꾸면서 군이 오락가락했다며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전투기 폭격을 하지 않은 것은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대등한 무기 체계로 두 배 정도 대응하라는 교전 규칙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교전 규칙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의 1차 포격 때 13분 뒤 대응사격을 한 것은 훈련 상황에서 남서쪽이던 포 방향을 다시 전방으로 바꾸는 등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훈련이 잘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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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軍 북한 도발 대응 문제 지적”
    • 입력 2010-11-24 13:42:40
    • 수정2010-11-24 1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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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법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 포격이 왜 늦었는지와 대응 방법이 적절했는 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이 1차에 이어 2차 포격을 가한 것은 명백한 전쟁 행위라면서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도 왜 북한 진지에 폭격을 가하지 않았는지 질타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포격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NLL 해상에 포 사격을 했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과 대처 능력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전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우리 안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확전 방지를 강조했다가 단호한 대응 등으로 작전 지침을 바꾸면서 군이 오락가락했다며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전투기 폭격을 하지 않은 것은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대등한 무기 체계로 두 배 정도 대응하라는 교전 규칙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교전 규칙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의 1차 포격 때 13분 뒤 대응사격을 한 것은 훈련 상황에서 남서쪽이던 포 방향을 다시 전방으로 바꾸는 등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훈련이 잘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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