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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키리크스 설립자 간첩법 적용 검토”
입력 2010.12.01 (06:14) 국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방대한 기밀외교 전문을 무차별 공개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국익과 외교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위키리크스 설립자와 조직에 대해 간첩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미 고위 국방 당국자는 "법무부와 국방, 국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유출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간첩법' 적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법으로 위키리크스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국방부와 연방수사국까지 참여해 위키리크스 조직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물론 기밀 외교문건에 접근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 美 “위키리크스 설립자 간첩법 적용 검토”
    • 입력 2010-12-01 06:14:30
    국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방대한 기밀외교 전문을 무차별 공개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국익과 외교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위키리크스 설립자와 조직에 대해 간첩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미 고위 국방 당국자는 "법무부와 국방, 국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유출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간첩법' 적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법으로 위키리크스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국방부와 연방수사국까지 참여해 위키리크스 조직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물론 기밀 외교문건에 접근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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