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키리크스 설립자 간첩법 적용 검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방대한 기밀외교 전문을 무차별 공개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국익과 외교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위키리크스 설립자와 조직에 대해 간첩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미 고위 국방 당국자는 "법무부와 국방, 국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유출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간첩법' 적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법으로 위키리크스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국방부와 연방수사국까지 참여해 위키리크스 조직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물론 기밀 외교문건에 접근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