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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위협·피해 규모 따라 응징”
입력 2010.12.01 (08:15) 수정 2010.12.01 (08:2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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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군은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전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피해 규모'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전규칙 개정의 핵심은 '단호한 응징으로 적의 공격을 철저히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비례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영(국방부 장관) : "적을 응징할, 무기 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 기준으로 종류와 규모 결정할 것입니다"

북한이 연평도 도발처럼 대량살상 무기인 122mm 방사포로 공격한다면 우리 군도 MLRS, 즉 다연장로켓포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군인이 숨지거나 핵심시설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크다면 북한 군에게도 같은 피해를 가하도록 응징 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인이 공격을 당한다면 대응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지휘관의 재량도 강화해 각 부대별로 책임과 권한에 맞는 적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기조로 유엔사,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교전규칙을 개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 軍 “북한 위협·피해 규모 따라 응징”
    • 입력 2010-12-01 08:15:12
    • 수정2010-12-01 0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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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군은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전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피해 규모'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전규칙 개정의 핵심은 '단호한 응징으로 적의 공격을 철저히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비례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영(국방부 장관) : "적을 응징할, 무기 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 기준으로 종류와 규모 결정할 것입니다"

북한이 연평도 도발처럼 대량살상 무기인 122mm 방사포로 공격한다면 우리 군도 MLRS, 즉 다연장로켓포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군인이 숨지거나 핵심시설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크다면 북한 군에게도 같은 피해를 가하도록 응징 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인이 공격을 당한다면 대응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지휘관의 재량도 강화해 각 부대별로 책임과 권한에 맞는 적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기조로 유엔사,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교전규칙을 개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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