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 조업 단속 매뉴얼도 안 지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경 대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경이 충분한 제압장비를 갖추도록 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주 차귀도 남서쪽 77㎞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당시, 해경 검색조는 권총을 휴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경찰청 매뉴얼에는 외국인 선원들이 검문검색을 거부하며 흉기로 계속 저항할 때는, 공중에 권총 한 발을 발사한 뒤 하체에 실탄을 발사해 제압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 해경이 충분한 장비도 없이 무리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61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을 검문하려던 제주해경 경비함정 1505함 소속 김모 경장 등 6명이, 중국 선원들이 저항하며 휘두른 장대에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