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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 강행 처리…반발로 본회의 파행
입력 2010.12.01 (11:43) 수정 2010.12.01 (12:04) 사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북한의 포격 도발로 미뤄졌던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려하자, 한나라당 시의원 20여명이 의장 단상을 점거해 시의회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시행 시기를 못받은 조례안은 위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대치중입니다.

민주당 측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육청과 자치구 예산만으로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조례안이 통과하더라도,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직권으로 공포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안은 서울광장 조례처럼 또 다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무상급식 조례 강행 처리…반발로 본회의 파행
    • 입력 2010-12-01 11:43:23
    • 수정2010-12-01 12:04:07
    사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북한의 포격 도발로 미뤄졌던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려하자, 한나라당 시의원 20여명이 의장 단상을 점거해 시의회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시행 시기를 못받은 조례안은 위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대치중입니다.

민주당 측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육청과 자치구 예산만으로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조례안이 통과하더라도,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직권으로 공포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안은 서울광장 조례처럼 또 다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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