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車 관세철폐 시한연장 최대 쟁점

美, `즉시 및 3년내' → `상당 기간' 철폐 연장 요구
美, 한국차 美시장 점유 확대 저지에 더 역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시한을 연장하겠다는 미국측 요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기존에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를 1천500CC~3천CC 승용차의 경우 FTA 발효 즉시, 3천CC 초과 승용차는 발효 3년 이내 철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을 상당 기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협상에 정통한 통상소식통은 "미국은 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것보다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자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막는데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측은 이를 위해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철폐 시한을 당초 합의한 것보다 상당 기간 늦출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면 FTA가 조기발효되더라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장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이 1천500CC~3천CC 승용차의 경우 최소한 7년 이내 이상, 3천CC 초과 승용차는 최소한 10년이내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소식통은 또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측이 `양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이 받아들일 수준은 아니어서 FTA 협상 타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FTA 조기 발효를 위해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 양허내용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도한 철폐시한연장은 `FTA 근본정신 훼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한국산 승용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에 합의할지 주목되며 이 합의 여부가 한미 FTA 타결의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미국측이 기존 협정문에 규정된 양허내용을 바꿔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철폐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은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저하시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2대 수출품으로 지난 2006년 완성차 대미 수출액은 87억달러(69만대)에 달했으며 올해들어 한국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8%를 넘어서는 등 2년전 5%대보다 크게 오르며 급신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5월 한미 FTA 협상 타결 관련 자료에서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3천CC 이하 승용차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3천CC 초과 대형승용차도 3년 이내 관세가 철폐돼 한국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