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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민영교도소, 성공 여부 ‘주목’
입력 2010.12.01 (19:3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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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년 간의 논의끝에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교도소의 딱딱한 운영 방식을 벗어나고,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 재소자들을 사회로 돌려보낸다는게 출범 취지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빈집 25곳을 턴 4인조 절도단.

이들은 잘못을 뉘우쳐야할 교도소에서 만나 오히려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기존 교도소가 가진 이런 교정 기능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국내 첫 민영교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도소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없애고, 처벌보다는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소자들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3백여 명의 재소자를 자원봉사자 5백여 명이 1대1로 상담하고, 대인관계 훈련과 심리치유 등도 병행합니다.

<인터뷰> 권중원(소망교도소장) : "재복역율이 22.4%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3%이하로 줄일 계획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법인에서 설립과 운영을 맡고, 법무부가 연간 운영비의 90%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해오던 일을 민간이 대신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우려도 많습니다.

국가의 형벌권을 민간이 갖는 것에 대한 우려와 종교 편향 논란이 큽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국가의 책무이고 권한인 형벌공간에서 특정종단의 선교가 가능할 수 있다는건데 이건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정부는 소망교도소의 성공여부를 토대로, 민영교도소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국내 첫 민영교도소, 성공 여부 ‘주목’
    • 입력 2010-12-01 19:32:38
    뉴스 7
<앵커 멘트>

10년 간의 논의끝에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교도소의 딱딱한 운영 방식을 벗어나고,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 재소자들을 사회로 돌려보낸다는게 출범 취지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빈집 25곳을 턴 4인조 절도단.

이들은 잘못을 뉘우쳐야할 교도소에서 만나 오히려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기존 교도소가 가진 이런 교정 기능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국내 첫 민영교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도소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없애고, 처벌보다는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소자들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3백여 명의 재소자를 자원봉사자 5백여 명이 1대1로 상담하고, 대인관계 훈련과 심리치유 등도 병행합니다.

<인터뷰> 권중원(소망교도소장) : "재복역율이 22.4%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3%이하로 줄일 계획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법인에서 설립과 운영을 맡고, 법무부가 연간 운영비의 90%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해오던 일을 민간이 대신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우려도 많습니다.

국가의 형벌권을 민간이 갖는 것에 대한 우려와 종교 편향 논란이 큽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국가의 책무이고 권한인 형벌공간에서 특정종단의 선교가 가능할 수 있다는건데 이건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정부는 소망교도소의 성공여부를 토대로, 민영교도소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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