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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2 지방선거 2,900여 명 기소
입력 2010.12.04 (07:13) 사회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천9백여 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6.2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선거사범을 집계한 결과 4천5백여 명을 입건해 2천9백여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자의 경우 453명이 입건돼 구속기소 11명을 포함해 206명이 기소됐으며, 37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2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8%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이 17%, 불법선전이 8%, 그리고 폭력선거가 8%로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 때보다 34% 감소했다며, 이는 대대적인 단속과 천안함 사태 등의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찰, 6·2 지방선거 2,900여 명 기소
    • 입력 2010-12-04 07:13:30
    사회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천9백여 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6.2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선거사범을 집계한 결과 4천5백여 명을 입건해 2천9백여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자의 경우 453명이 입건돼 구속기소 11명을 포함해 206명이 기소됐으며, 37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2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8%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이 17%, 불법선전이 8%, 그리고 폭력선거가 8%로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 때보다 34% 감소했다며, 이는 대대적인 단속과 천안함 사태 등의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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