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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맨 美 상원의원, ‘反위키리크스법’ 추진
입력 2010.12.04 (07:25) 국제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리버맨 의원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신원을 소개하면 연방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반 위키리크스 법안'의 상정을 추진중입니다.

리버맨 의원은 성명을 통해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은 불법적인 기밀 폭로로 국가 안보의 이익과 정부 관계자 등이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러나 이 법안이 언론 보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어샌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리버맨 美 상원의원, ‘反위키리크스법’ 추진
    • 입력 2010-12-04 07:25:07
    국제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리버맨 의원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신원을 소개하면 연방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반 위키리크스 법안'의 상정을 추진중입니다.

리버맨 의원은 성명을 통해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은 불법적인 기밀 폭로로 국가 안보의 이익과 정부 관계자 등이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러나 이 법안이 언론 보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어샌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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