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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탈구로 병역 감면’ 유명 비보이 법정 구속
입력 2010.12.04 (07:25)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6단독은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키거나 국가시험 응시 등을 가장해 입영을 연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비보이 그룹 멤버 백모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부당한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하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성실히 복무하는 많은 일반인에게 허탈감을 주고 병역 회피 풍조를 조장해 국가 안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어깨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매일 수차례 반복해 습관성 탈구를 유발한 뒤 징병검사를 받거나 실제로는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방송통신대에 등록해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백씨 등 법정구속된 4명은 어깨 인대 장애나 탈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 ‘어깨 탈구로 병역 감면’ 유명 비보이 법정 구속
    • 입력 2010-12-04 07:25:10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6단독은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키거나 국가시험 응시 등을 가장해 입영을 연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비보이 그룹 멤버 백모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부당한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하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성실히 복무하는 많은 일반인에게 허탈감을 주고 병역 회피 풍조를 조장해 국가 안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어깨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매일 수차례 반복해 습관성 탈구를 유발한 뒤 징병검사를 받거나 실제로는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방송통신대에 등록해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백씨 등 법정구속된 4명은 어깨 인대 장애나 탈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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