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다른 FTA에 미칠 영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3일 타결됨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다른 국가와의 FTA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FTA를 마무리지음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와 터키,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과의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FTA 회기간 협상(5차 협상과 6차 협상 사이)을 마친 이후 정체됐던 협상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호주 FTA는 지난해 5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서울과 캔버라를 오가면서 5차례 협상을 했다. 하지만 호주가 지난 8월 치른 총선에서 과반 획득 정당이 없는 이른바 '헝 의회(Hung Parliament)' 상태가 되면서 지연됐다.

호주는 당초 올해 안에 FTA를 타결할 계획이었으나 총선 결과로 인해 지연되면서 타결 시점을 내년 말로 늦췄다.

양국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이달 또는 한.호주 수교 50주년인 내년 초부터 6차 협상을 시작하는 등 FTA 타결을 서두를 계획이다.

양국의 민간 공동연구 결과, 한.호주 FTA 타결 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296억달러, 호주는 227억달러로 양측 모두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신규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준비와 공동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현재 일본과 중국, 한.중.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러시아, 이스라엘, 베트남,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과 공동연구 또는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았고 일본과의 FTA는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크며 중국과의 FTA는 농업 등 민감한 부분이 많아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이 촉매제가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추가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이 부문의 불균형을 문제 삼는 유럽 자동차업계가 한.EU(유럽연합)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미 FTA 협의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으로 이번 타결이 한.EU FTA에 미칠 영향을 따져 필요하다면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지난 10월6일 한.EU FTA 정식서명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한.EU FTA는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이는 EU의 다른 FTA 협상에도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의 관세율이 미국은 2.5%에 불과한 반면 EU는 10%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미 FTA의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한.EU FTA는 내년 7월1일 정식 발효되는 만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협정문은 수정하지 않더라도 부속서 등의 형태로 보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협상이 중단된 캐나다와 GCC(사우디 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멕시코 등과의 FTA는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현재 쇠고기 문제로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이며 GCC는 재정수입이 재산세와 관세가 양대 축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FTA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협상 재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