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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최대 쟁점은 역시 ‘자동차’
입력 2010.12.04 (07:36)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의 최대 쟁점은 역시 자동차였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것보다 미국 측이 자국 자동차 시장을 방어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이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통상장관들은 미국 메릴랜드주의 컬럼비아에서 나흘간의 줄다리기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발표문을 내놓았다.

"자동차 등(等)"이라는 표현으로 여타 부문에도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자동차 이외의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차가 협상의 전부분을 지배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2007년 체결된 한미FTA 본문에는 미국 측이 FTA 발효 후 3천cc 이하 승용차는 2.5%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3년내 2.5% 관세를 철폐하도록 돼 있으나,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줄기차게 관세철폐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관세철폐 시한을 3년이 아닌 상당한 기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현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한국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난감한 수준이었다는 후문이다.

미국 측의 논리는 한미간 자동차 교역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미국 자동차산업이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관세철폐를 유예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자동차 관세철폐가 사실상 한미FTA의 백미(白眉)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관세철폐 유예를 받아들이면 FTA의 기본 성격이 달라진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자동차 부문에서 요구한 내용은 관세철폐 시한의 연장과 함께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배기가스 기준 적용 완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완화 등이다.

이 가운데 세이프가드와 연비.배기가스 기준 적용완화 등은 한국 측이 신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결국 관세철폐 시한 연장 문제가 막판까지 최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가격경쟁력에서 열위에 있는 미국 자동차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 시장에 침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결국 미국에서 점유율을 8%까지로 끌어올린 현대.기아자동차를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였음을 보여준다.

관세철폐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측은 자동차 부문의 관세철폐 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농산물과 여타 부문에서 그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자동차부문에서 물러설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차라리 다른 부문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차선을 택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의 결과로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공화당의 요구에 밀려 고소득층을 포함한 감세연장안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조와 진보진영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한미FTA 협상 자동차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지지기반의 와해에 직면하게 돼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 문제에 끝까지 집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에 양보하는 대가로 농산물 등 여타 부문에서 얼마나 실익을 챙겼는지는 양국의 발표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동차라는 덩치를 상쇄할 만한 교역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상으로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 미국은 FTA 협상 초기 단계에서 ▲픽업 트럭을 아예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이 한국시장에 수출하는 자동차 물량만큼만 한국차에 대해 FTA 혜택을 주며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한국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이런 부분을 상당부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자국 자동차 시장 방어를 위해 수많은 협상 카드를 내놓으면서 한국 측을 압박, 끝내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유예라는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한미 FTA 협상 최대 쟁점은 역시 ‘자동차’
    • 입력 2010-12-04 07:36:46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의 최대 쟁점은 역시 자동차였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것보다 미국 측이 자국 자동차 시장을 방어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이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통상장관들은 미국 메릴랜드주의 컬럼비아에서 나흘간의 줄다리기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발표문을 내놓았다.

"자동차 등(等)"이라는 표현으로 여타 부문에도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자동차 이외의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차가 협상의 전부분을 지배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2007년 체결된 한미FTA 본문에는 미국 측이 FTA 발효 후 3천cc 이하 승용차는 2.5%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3년내 2.5% 관세를 철폐하도록 돼 있으나,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줄기차게 관세철폐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관세철폐 시한을 3년이 아닌 상당한 기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현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한국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난감한 수준이었다는 후문이다.

미국 측의 논리는 한미간 자동차 교역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미국 자동차산업이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관세철폐를 유예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자동차 관세철폐가 사실상 한미FTA의 백미(白眉)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관세철폐 유예를 받아들이면 FTA의 기본 성격이 달라진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자동차 부문에서 요구한 내용은 관세철폐 시한의 연장과 함께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배기가스 기준 적용 완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완화 등이다.

이 가운데 세이프가드와 연비.배기가스 기준 적용완화 등은 한국 측이 신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결국 관세철폐 시한 연장 문제가 막판까지 최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가격경쟁력에서 열위에 있는 미국 자동차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 시장에 침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결국 미국에서 점유율을 8%까지로 끌어올린 현대.기아자동차를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였음을 보여준다.

관세철폐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측은 자동차 부문의 관세철폐 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농산물과 여타 부문에서 그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자동차부문에서 물러설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차라리 다른 부문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차선을 택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의 결과로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공화당의 요구에 밀려 고소득층을 포함한 감세연장안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조와 진보진영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한미FTA 협상 자동차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지지기반의 와해에 직면하게 돼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 문제에 끝까지 집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에 양보하는 대가로 농산물 등 여타 부문에서 얼마나 실익을 챙겼는지는 양국의 발표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동차라는 덩치를 상쇄할 만한 교역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상으로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 미국은 FTA 협상 초기 단계에서 ▲픽업 트럭을 아예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이 한국시장에 수출하는 자동차 물량만큼만 한국차에 대해 FTA 혜택을 주며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한국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이런 부분을 상당부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자국 자동차 시장 방어를 위해 수많은 협상 카드를 내놓으면서 한국 측을 압박, 끝내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유예라는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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