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사령부 신설·軍 복무 24개월 환원’ 건의

<앵커 멘트>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가칭 서해안 방위사령부의 신설을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중단하고 24개월로 환원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서해 5도 지역을 포격할 경우 포탄이 선박을 향하면 해군이, 섬에 떨어지면 해병대가 우선 대응하는 게 현 체제입니다.

대응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적에게 효과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서해안방위사령부 신설을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사령부 아래 서해 5도를 지키는 해병 여단은 물론 전용 해군 군함과 함께 헬기와 전투기 편대를 배속시켜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육해공 입체 작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백령도에 비행장을 건설해 고정된 항공모함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또 해체가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의 육군 17사단을 해병대로 전환해 서해 5도를 방어하는 해병대 병력 수를 늘릴 것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중단하고 24개월로 환원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선진화위원회는 병력자원 감소와 질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갓 제대한 예비군 2~3만 명을 상당 수준의 급여를 받는 상비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위협 증대에 따라 비현실적 계획이 된 국방개혁 2020을 폐기하고,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 국방비전 2030을 만들 것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