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작년 준조세 최대 32조6천억 원”

지난해 기업이 낸 준조세 규모가 최대 32조 6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조세 이외의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32조 6천2백억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3%, 법인세의 90%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지난 2003년 국민총생산 대비 2.2%에서 지난해엔 3%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준조세는 공식적인 조세는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피할 수 없이 내게되는 공과금이나 기부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과 방위성금이나 이재민구호성금 같은 자발적 기부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