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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은 예방적 측면 더 강조된 것”
입력 2010.12.05 (08:11) 연합뉴스
운전면허가 생계에 꼭 필요하더라도 음주운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61)씨 등 3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손 판사는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취소'와 달리 그 취소 때문에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자들이 면허 취소로 입을 불이익보다는 면허취소처분으로 이룰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화물운송업이나 보험회사 보상처리업무 등의 직업에 종사하던 김씨 등 3명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 수단인데 경찰이 이를 참작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 “음주운전자 처벌은 예방적 측면 더 강조된 것”
    • 입력 2010-12-05 08:11:04
    연합뉴스
운전면허가 생계에 꼭 필요하더라도 음주운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61)씨 등 3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손 판사는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취소'와 달리 그 취소 때문에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자들이 면허 취소로 입을 불이익보다는 면허취소처분으로 이룰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화물운송업이나 보험회사 보상처리업무 등의 직업에 종사하던 김씨 등 3명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 수단인데 경찰이 이를 참작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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