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타결…의미와 전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 됐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난 2007년 타결된 뒤 3년여 만인데요.

오늘 오전 정부의 공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한미FTA 부속협의 타결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한미FTA 타결의 의미와 향후 파장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하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곽수종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한미FTA 주요 타결내용, 예상되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협상과 타결, 재협상, 추가협상을 거친 한미FTA 협상이 마침내 3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핵심은 자동차입니다. 먼저 우리 차를 수출할 때 배기량에 따라 3년 후부터는 관세를 없애기로 했지만 5년 뒤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그만큼 시간을 벌었습니다.

반면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차의 관세는 지금 8%에서 절반으로 낮추고 5년 뒤에는 무관세로 수입됩니다.
또 관세철폐 뒤 10년 동안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차가 지나치게 많이 밀려올 경우 특별관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간에 자동차 크게 불균형이 있다는 것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제가 노력을 했고.

-반면 미국이 계속 요구해 온 쇠고기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당분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여러 가지 이익들이 상당히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이번 FTA협상 결과는 국회에서 다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여야 의견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타결내용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리포트에 나타난 타결내용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때도 한미FTA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적이 있고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 것도 국내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양국간에 자동차수출입을 보면 우리가 월등하게 거의 50만대 이상 팔고 5000대, 6000대 사기 때문에 그 불균형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협상의 초점은 역시 자동차였다. 그리고 우리가 균형을 흐트리는 바람에 아까도 나왔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농산물분야 또는 제약분야 이런 데서 조금 얻어낸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는 나중에 해 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관심사항이 많이 논의됐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관심사 자동차분야였는데 예상대로 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시고요. 곽 박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두 가지로 볼까요. 본질적인 ...
FTA의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한미FTA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고 받기식에 있어서 한국이 어느 정도를 줬고 어느 정도 받았는 지에 대한 이슈 두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 본질적인 문제는 FTA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불균형의 하나의 해법으로 이해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경제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시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FTA가 논의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주고받기식이라고 평가했는데 과연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쪽에서 먼저 발표했고 한국은 아직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최종적인 평가는 아마 오늘 발표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내려야 되겠지만 미국측 평가를 봐서는 자동차 부분이 앞에서 우리 박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논의가 된 것은 분
명한 것 같습니다.

-곽 박사님 말씀 중에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사실 FTA라는 것을 한미간의 양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세계 곳곳과 두루두루 FTA를 확장해 나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에 확산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걸 G20정상회의에서도 경계하고 그랬는데 FTA가 한국과 미국간에...미국은 제1의 큰 시장이고 세계 제1의 시장이고 한국도 아주 12, 3위 되는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세계경제에 주는 시사점도 꽤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고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침체를 타개해 보자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앞으로 중국과의 FTA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중일 FTA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을 묶는 FTA를 하자 이런 여러 가지 FTA에 대한 경쟁적인 추진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미국이나 EU하고 FTA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입지를 좋게 해 준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양자간에 얼만큼 얻고 얼만큼 잃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때는 이것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고 버티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자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좀더 크게 보면 한미FTA, 한EU FTA를 성사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FTA협상에 있어서도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곽 박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미국과 FTA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에 대해서는이견이 없을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FTA를 하나의 국가적인 글로벌 전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전방위 FTA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했다는 것은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중국과 일본, 또 한중일, TPP라고 하는 환태평양경제협력, 그리고 미국이 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더 큰 그림 FTA의 밑그림에 해당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한미FTA를 추진하기 이전에 한칠레FTA를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동안 한국이 주먹구구식 글로벌 전략을 가져왔다고 하면 FTA 전략만큼은 상당히 전략적인 자세로 칠레부터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아세안 이런 형태의 범위를 확대하는 구조로 봤을 때는 한국도 이미 경제전략 자체를 상당히 글로벌적 시각으로 볼 만큼 자세와 위치가 되었다는 것은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협상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술과 어떤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협상에서 더 많이 받아내고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겠느냐 이익균형의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익혀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차차 살펴보고요.
한미 두 나라가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먼저 이걸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면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측에서 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훈 본부장께서 돌아왔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도 만약 이게 합의한 사항이었다고 하면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국쪽의 국내적인 입장을 보면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이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제일 큰 관건이 고용문제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FTA가 촉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국내 정치적으로 의회의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업계에 알리는 국내 홍보용으로 먼저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만약에 정말 양국간에 엄중하게 합의한 것이었다면 조금 미국이 결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다급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측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이번 협상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됐기 때문에 저러는 것 아니냐, 그런 모습을 상대국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먼저 발표한 게 외교적 결례 그리고 거기다가 그만큼 미국이 이번 한미FTA 타결을 기대해 왔다, 바라왔다고 만약 해석돼버린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코너에 몰려서 타결을 해 주고 왔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미뤄두고요.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번 한미FTA 논의 과정에서 미국측 입장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무역기조 이 부분이 아마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훼손하기는 상당히 곤란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미FTA가 나프타 이후에 가장 중요한 FTA라는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2월에 연두교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 그리고 경제
성장, 수출을 향후 5년 동안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중간선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궁지에 몰려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전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한미FTA타결이 7만명 이상의 고용확대라든지 중
장기적으로 수출이 100억달러 늘어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이나 노조측, 업계측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하나의 코너에서 빠져나가는 모멘텀으로 이용하지 않
았나, 사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기에 발표하는 등 그런 모습을 비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협상 대표인 김종훈 본부장도 우리측이 뭘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아요.

지금 이런 미국측의 행보를 보면 조금 걱정도 되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냈다고 예측하실 수 있겠나요?

-저희가 쇠고기다 자동차다 미국의 관심사항이 많이 부각될 때 만약에 2007년도에 우리가 맺은 협정을 다시 한 번 개방을 해서 추가협상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도 반드시 시장접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를 방어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얻어내야 될 게 있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품목의 대상은 아무래도 농산물, 축산물쪽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우위가 없는, 미국에 비해서 제약분야 그쪽에서도 우리의 관심사항을 얘기해서 관철한 게 아닌가 보는데 이 두 부분을 만약 얻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경제적인 크기와 자동차부분의
경제적인 크기.

또 어떻게 보면 쇠고기시장을 더 추가적으로 안 열었다 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의미 이런 것을 다 합쳐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아마 조금 그런 분야에서 우리 주장을 해서 아마 관철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
게 보는데요.

좀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 교수님, 박 교수님께서 아주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 발표 전이라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농산물이나 의약품쪽의 양보를 얻어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과연 미국측의 자동차부문과 우리가 상관해서 얘기할 때 이익균형을 깨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번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번 서울G20정상회의 마치고 한미FTA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익균형의 측면에서는 자동차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 전체 한미간의 무역균형을 놓고 보면 결국 지금은 거의 비슷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는 자동
차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있을지 모르나 47만대를 수출하고 있고 1만대 정도, 7000대 정도 수입하니까 상당히 불균형이지만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 같은 것을 놓고 보면 미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익균형은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측면에서 농업부문과 자동차부문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하나의 숫자를 제가 제시해 드린다면 이번 한미FTA로 인해서 농업부분의 고용효과를 1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
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나 서비스부문 합쳐서 30만명 이상의 중장기적인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자동차부문에서 우리가 줘야 될 부분과 농수산분야 또는 다른 섬유부분에서 우리가 받아내야 할 부분의 이익균형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세번째 측면인데요.
전체적인 균형의 틀, 이 부분을 유형적인 틀과 무형적인 틀로 나눈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안보적인 측면, 군사안보적인 측면, 현재 지정학적인 상황을 모두 하나의 고려대상으로
놓고 하나의 딜을 본다면 전체적인 이익균형에서는 크게 흔들림이 없는 딜을 하고 오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역시 기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한번 전체적인 이익균형이 깨지지 않았기를 오늘 발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우리가 논의한 대로 미국측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오늘 한미 두 나라가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먼저 발표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의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한 반응 잠깐 살펴보고 논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은 두 나라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 근로자와 농민, 낙농업자 등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한국에도 역시 승리가 된다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확대하고 미국 상품들을 좀더 값싸게 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간에 새로운 합의는 강력한 한미동맹관계를 위한 승리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쇠고기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의회 역시 이번 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협상의 주요 수혜자로 꼽히는 미국 자동차업계 등도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이익균형이 깨지지 않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추가협상이 미국측 요청에 의한, 우리측으로 봐서는 상당히 수세적인 협상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자동차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관세철폐 시기가 5년 뒤로 미뤄졌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연구소들이 다 모여서 경제적인 영향을 예측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자동차 수출이 11억불인가, 매년 10년 내지 15년간 늘어갈 것이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수입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무역수지 차이가 한 7억불 흑자를 자동차 부문에서 많이 낼 것이다. 그것이 꼭 대미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거죠. 그런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 숫자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의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이익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간 11억불의 차가 나왔다고 하면 연간 6억불이라든가 7억불, 몇 퍼센트는 줄어들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장기적으로 얻어야 될 이익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EU하고 협상한 것을 보면 1500cc 미만의 차는 EU는 관세가 10%입니다.

5년 후에 철폐하기로 했었거든요.

물론 1500cc보다 높은 것은 3년 만에 우리가 하게 되어 있고. 1: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5년이라는 시
간이 길다면 길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협상 만들어놓고 아직 발효도 못 시킨 게 벌써 3년 반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빨리 이루어져서 시간이 빨리 소비되면서 5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시군요.

-이익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이것이 빨리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지나가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3년 전 협상이 타결됐을 때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정부측 설명이 어떻게 보면 농산물 같은 분야에서는 농민들 반발이 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온 게 바로 자동차 분야를 대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자동차부분을 손을 봤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부분의 이득을 봤다고 너무 이야기를 해서 미국측에서 상당히 손해를 봤다고 추가협상을 제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부분에서는 차종에 따라서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부분과 트럭 부분 그리고 전기차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협정문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승용차 부분은 앞에서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

마는 3년 내 즉시 철폐되는 거고, 3000cc이하, 그리고 3000cc 이상은 5년 내에 철폐되는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이번 협정문에서는 다 모두가 5년으로 연장되어버렸죠.

그러니까 2년이 연장됐습니다. 즉시철폐가 없어졌습니다.

트럭 부분은 10년에 걸쳐서 매년 2.5%씩 관세를 인하해서 10년 동안 25%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협정문에는 8년 동안 현재 체제로 그냥 25% 관세를 가져가고 9년째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전기차부분은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는데 이번 협정문에는 4년 이후부터 조금씩 철폐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기술적인 경제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기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부분은 구체적인 협정문 안에 관세장벽을 얼마만큼 낮출 것인가를 봤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미국측에서는 이번 자동차 협상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한국 자동차의 수입을 막을 수 있겠는가에 문제의 초점을 두지 않았나.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관세장벽을 높이거나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한 것 같고요.

한국측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관세장벽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양국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습니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긴급수익구조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농산물시장이나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가져왔었는데 미국측 요구에 의해서
2007년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부분에 세이프가드 조치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는 것이 아마 자동차협상 부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이프가드 얘기는 차후에 조금 하고요.

지금 협상된 내용을 갖고 우리 자동차업계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측에서 지금 제시한 자동차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놓고 보면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직접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 직접 들어와서 생산을 해서 현지
화를 통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한국이나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뉘앙스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현지에서 30만대 이상 생산하고 그 정도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측에서는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는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비관세장벽을 쌓고 그 다음에 관세철폐 기간을 좀 연장하면서 관세장벽을 쌓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이득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가급적이면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미국 현지화를 통한 수출증대 이걸 한국측 자동차 또는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보면 기대이익을 내는 시기가 조금 늦춰진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일본 자동차 도요타 리콜사태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빨리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타이밍이 늦춰지는 바람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협상이 없었어도 도요타가 주춤하는 시장을 공략을 해서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워낙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한국하고의 FTA를 맺으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달라 그 다음에 한번 경쟁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잘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강화하겠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업계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

우리가 너무 안주할 것이 아니라 5년이라는 시간, 좀 기대이익이 늦춰졌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력을 더 쌓아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물론 직접 시장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갈 일이 있겠지만 부품산업을 더 발전시킨다든가 아니면 전기차 분야도 우리가 더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다든가 시간을 놓고 경쟁해 보자 하
는 뜻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원사이드로 경쟁력이 더 많고 무역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5년이라는 게 조금 늦춰지기는 했지만 그때 더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해지는 미국시장을 공
략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늦춰진 기간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 한미간의 자동차 무역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표한 문장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비관세장벽이 많은 나라다. 그래서 환경, 안전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돌이켜봐도 외국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2000년도, 1999년도 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우리 토탈 소비시장에 외국 차가 1%가 안 됐었어요.

그 전에 미국이 굉장히 미국차를 팔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온 것이 마치 우리가 장벽을 많이 쌓고 비관세장벽, 심지어는 머릿속에 있는 장벽, 개념상으로 외국 물건을 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장벽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미국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관세장벽 부분을 조금 손을 댔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많이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어서 들어와서 특히 유럽차라든가 일본차하고 많은 경쟁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입차라는 것이.

그래서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이 바뀐다고 해서 쉽사리 미국차가 많이 우리한테 들어오겠는가 그건 조금 아직도 우려를, 그렇게 확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 입장이고요.

곽 박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자동차분야에 들어와버렸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세이프가드의 개념부터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국가에 있어서 수출, 수입을 하는 개방경제일 경우에 갑작스럽게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율의 급격한 조작에 의해서 수출입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요.

또 물량적인 공세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급격한 수출입의 균형변화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안전장치로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FTA 협정에서는 2007년도 대부분에 10년에 걸쳐서 세이프가드를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자동차 부분에는 없다가 이번 협상에서 그 부분을 자동차에서 도입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냐 하면 앞에서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 수입되겠느냐,

증가되겠느냐, 또 한국 자동차가 얼마나 미국으로 수출되겠느냐.

이번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쌓고 관세장벽을 쌓는 바람에 한국 수출은 조금 줄지만 오히려 미국 자동차의 수출 증대를 기대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증가율, 첫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 즉 얼마나 증가해야만 세이프가드를 가동시킬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하느냐. 이게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 10% 증가하는 이게 세이프가드 활동요건에 해당한다, WTO조항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을 하겠다는 기준이 나온다면 좀더 세밀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
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이프가드 발동을 하게 되면 한국이 관세유예를 5년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뒤에 세이프가드가 가능하니까 전체 길이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죠.
승용차 부분에서는.

또 자동차 부분에서는 일단 관세철폐를 저희들이 8년 이후로 했으니까 10년 더하기 8년 이후에 관세철폐가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세이프가드 조치.그래서 18년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세번째는 이 조치는 미국측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한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산자동차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을 경우에 우리도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양국간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시킬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이 동등한 형태일 것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형태냐 이 문제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요건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 갑작스럽게라든지 지나치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측 임의대로 임의성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원래 WTO가 허락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이프가드는 자동차에 한해서 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그러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마늘을 못 들여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세이프가드입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도의 무역을 하는 나라가, WTO의 회원국이 이런 세이프가드라는 조항을 만들어놨지만 여기에는 철저하게 뭐가 있어야 하냐 하면 수입이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임의적으로 했다가는 우리가 아마 이것을 WTO에도 제소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험의 성격으로 만약의 경우에 한국차들이 밀려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다시 어려움에 빠진다는 전제하에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적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나 기간이나 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험장치다.

너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우리도 상대적으로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면 괜찮은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관세를 높여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아예 금지를 시켜버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관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쿼터를 조정해서 수입되는 물량을 줄일 수도 있고 하는데.

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것은 수입의 증가가 산업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를 증명해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자동차만 많이 팔려서 미국이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과민반응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인과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 미국측에서 요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건에 중요한 증거가 발생이 되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상대방에서도 반론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론할 증거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 결정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문구상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미FTA가 경제적인 이익균형 그리고 이해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결국 나타나기 때문에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부분에서 이번에 추가협상 결과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이제 한미 두 나라가 타결을 했는데 타결 후에 어떤 후속조치, 의회 비준이랄까, 아주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느 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후속조치라고 하면 양국의 국내 조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번 협상 결과를 아까 곽 박사님 말씀대로 법조문으로 바꿔야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서명을 다시 하게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는 비준동의를 국회에 상임위부터 시작할 텐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는 통과됐겠지만요.

그래서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좀더 거시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미래에 글로벌전략을 관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갖고 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FTA를 그냥 한미FTA 자체 추가협상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FTA가 우리한테 갖는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외교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태평양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주의의 전략들 여기에 우
리가 유리한 고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소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는 6년 이상 도하라운드가 끝나지 않고 있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 이걸 다시 다자간 체제를 물론 재개시켜야 되겠지만 거기에 신경 쓰기에 앞서서 지역주의로 해서 여러 가지 편가르기라든가 작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움직임에 우리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눈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 중에 비준동의안이 우리가 통외통위에서 기습처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협정문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추가로 뒤에 부속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름 있겠지만 본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외통위를 다시 통과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시장 접근의 문제 같은 게 있어서 아까 유예되고 5년 연장되고 한 게 있어서 아마 협정문 자체를 고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다른 협정문이고 다시 사인하기 때문에 외통위 상위부터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곽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속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협정문을 고쳤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번 내용으로 봐서는 협정문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앞으로 비준동의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가정이 하나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협상이 없다면.

양국 정부가 더 이상의 추가협상을 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간다면 한국과 미국은 약간 비준동의절차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법안이라고 해서 하나의 법률화를 동시에 가져가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USITC라고 하는 무역위원회에서 한미FTA 재협상된 결과를 놓고 역량평가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의회와 정부에다 다시 제출하게 되면 제출받은 상하원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준동의를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0일도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 세입세출위원회에서 45일을 쓰고요.
나머지 하원 본회의, 상원 분과위 재무위원회, 상원총회의 15일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90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비준동의가 되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고 한국에서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통과가 된 그런 법률안을 가지고 양국이 확인을 서로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대통령서명만 남았다고 확인하게 되면 양국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시게 되고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효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FTA가 발효되는 것은 대충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겠나요.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미국은 하원이 휴가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대개 미국은 마틴 루터킹 목사 생일 이후가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반기 내에 심의가 들어가고 비준동의 표결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파나마와 콜롬비아와 FTA가 미국 행정법상 먼저 앞에 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봐야 될 겁니다.

하나의 예외적인 것으로 우리 한미FTA를 표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발효까지는 내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할 때쯤 돼서 발효가 되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표결비준동의 시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정부 입장 상당히 어려워요.

그동안 재협상 없다, 이런 입장 계속 고수했었고요.

또 협정문에 점 하나 안 고치겠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정서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처지인데.

우리나라에서의 비준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김종훈 본부장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번 협상전략에 임했던 대부분의 정치 또는 외교 전문가들은 저는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 대다수는 아마추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김종훈 수석대표나 협상을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점 하나 고칠 수 없다, 재협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측에게 던지는 메시지겠죠.

그만큼 우리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추가협상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아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마는 자동차 협상 부분에 있어서 없었던 조항이 새로 들어오게 된 배경 그리고 이게 향후에 15년간, 18년, 20년 정도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이런 실리 부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논의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거나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또다른 FTA 전략의 하나의 지침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
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의회 말이죠. 미국 의회는 어떨까요.

지금 예측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공화당이 아무래도 FTA에 대해서는 지지적인 입장 아닙니까?

하원을 갖게 됨에 따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당이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새롭게 이번에 당선된 소위 티파티라는 것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제가 미국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 보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께서 의회에 FTA 이
행법안을 올린다 그럴 때는 그냥 대부분 점검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거의 표를 카운트해서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컨텍트을 해서 지지해 달라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협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선 오바마 행정부가 이걸 의회에 보냈다 할 때는 99% 이상 자신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지 이것을 보냈다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잘못되면...

그런 시스템으로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민주당, 공화당 다 컨텍트를 해서 표를 충분하게 갖춘 다음에 올리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바마 행정부가 올렸다는 뜻은 비준이 될 것이다,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아무래도 미국 의회보다는 우리 국회가 더 험로가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측면도 살펴볼까요.

이번 FTA 추가협상이라고 해야 될지 재협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타결하고 나서 다시 협상하는 부분이 다른 나라와 FTA 부분에서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은데 말이죠.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곽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고 ...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보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른 협상를 통해서도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완벽하게 해내지 않겠는가.

이번 협상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 보완협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추가협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큰 원인은 그렇게 봅니다.

너무 오래 지났어요. 이 협정을 맺은 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동안 크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협정이 끝난 다음에는, 사인이 끝난 다음에는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협상의 필요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장 한EU FTA가 내년 발효 아닙니까?

EU측에서 들고 나올 건 없을까요.

-최혜국조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EU측에서는 별다른 내용을 한국측에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잠정발효가 내년 7월 정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도 아마 그쯤 되면 발효시점이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FTA가 선례를 남겼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선례는 좋은 선례도 될 수 있고 나쁜 선례도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국 정부가 만들어가느냐의 내용에 상당히 달린 것 같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아들였다는 게 잘못하면 나쁜 선례가 되지만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은 선례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그건 모두가 정부가 향후 FTA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초
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못 맞추는지에 결정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한미FTA 비준처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두 패널께 마지막 말씀 짧게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곽 박사님.

-한미FTA가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그런 한국의 FTA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재협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의회 그리고 업계쪽에서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측 비준동의는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측 비준동의 과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를 해서 하나의 현명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타결점을 찾아냈으면 하는 게 국가의 궁극적인 이익에 맞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 교수님.

-우리가 쭉 과거 통계를 보면 대미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각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평균수치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시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고 그러면 선진국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넓혀가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것도 있고 너무 치우치지 않게 우리 경제를 다변화하려고 하면 한미FTA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중으로 최종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한국과 미국이 이른바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서로 실익을 챙겼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이번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냉철하면서도 신중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