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모든 승용차 4년후 관세 철폐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오전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없애고 한국은 미국차에 대한 관세 8%를  4%로 인하해 4년간 유지한 뒤에 없애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2012년 1월1일 발표될 경우, 양국간  2016년 1월1일부터 없어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차와 경쟁할 시간을 번 셈입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측 요구로 새로 도입된  자동차 부문의 긴급 수입제한조치의 경우  상호주의로 도입된 것이며  세이프 가드가 발동된 적은  세계적으로 한번도 없는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의 경우  당초 25%의 관세를 9년간  균등 철폐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추가 협상을 통해  전체 철폐일정은 그대로 두되 발효 7년 경과후부터  균등하게 철폐하는 것으로  철폐 방식이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우리측 요구 분야로는  돼지고기 관세 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 파견되는 우리기업  직원들을 위해 주재원의 비자 유효기간을  1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합의 요지를 토대로  이달 중 실무협의를 벌여  법률 문안 작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종훈 본부장은 이번 재협상으로  기존의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지만 양측간 이익 균형이 확보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