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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결과 발표…“승용차 관세 철폐”
입력 2010.12.05 (17:10) 수정 2010.12.05 (17:13)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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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대폭 양보하는 대신 돼지고기와 복제의약품 등 일부 분야에서는 양보를 받았냈습니다.

곽우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에서 한미 양국은 관세 철폐 시기를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5년째 되는 해로 늦췄습니다.

당초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입장에서 미국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루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를 협정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5년째에 없애고 우리나라는 미국차에 대한 관세 8%를 4%로 인하한 뒤 역시 5년째에 철폐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2012년 발효될 경우, 자동차 관세는 2016년부터 없어지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와 경쟁할 시간을 그만큼 번 셈입니다.

반면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시기는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에 철폐하는 것으로 그 시기를 2년 연기했습니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당초 18개월에서 36개월로 늦춰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밖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 지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비자의 유효기간도 종전 1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한미 양국은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있는 서한 교환 형식으로 이달안에 교환하기로 했으며 내년초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우신입니다.
  • 한미 FTA 결과 발표…“승용차 관세 철폐”
    • 입력 2010-12-05 17:10:03
    • 수정2010-12-05 17:13:54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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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대폭 양보하는 대신 돼지고기와 복제의약품 등 일부 분야에서는 양보를 받았냈습니다.

곽우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에서 한미 양국은 관세 철폐 시기를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5년째 되는 해로 늦췄습니다.

당초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입장에서 미국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루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를 협정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5년째에 없애고 우리나라는 미국차에 대한 관세 8%를 4%로 인하한 뒤 역시 5년째에 철폐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2012년 발효될 경우, 자동차 관세는 2016년부터 없어지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와 경쟁할 시간을 그만큼 번 셈입니다.

반면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시기는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에 철폐하는 것으로 그 시기를 2년 연기했습니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당초 18개월에서 36개월로 늦춰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밖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 지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비자의 유효기간도 종전 1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한미 양국은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있는 서한 교환 형식으로 이달안에 교환하기로 했으며 내년초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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