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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향후 5년간 ‘쾌속질주’
입력 2010.12.05 (17:49) 연합뉴스
강력한 제조업경쟁력 장점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전망 '먹구름'

한국 경제가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이후에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러한 성장세는 크게 꺾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 제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탈피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녹색성장산업 투자를 확대, 내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통해 수출시장 추가확보에도 진력할 방침이다.

◇제조업 경쟁력, 2015년까지 한국경제 견인

2010~2015년에 한국이 OECD 32개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수출 경쟁력이 자리하고 있다.

가전, 정보기술(IT),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튼튼한데다 이들의 수출실적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비롯한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이 비교적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36억1천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고, 올해 11월까지의 총 수출액은 4천234억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의 연간 무역흑자가 410억 달러, 수출은 4천650억 달러를 넘어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 분야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과 철강 등 주력 품목들이 고른 성장세 보이고 있어 이들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여전히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수출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증대해갈 수 있는 환경 변화 역시 한국의 강력한 중기 성장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내년 7월에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비자이익 증대에서도 한국에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이후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는 한국 경제가 곧바로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경제의 가장 큰 '암초'와 맞닥뜨려야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저출산ㆍ초고령사회가 더욱 본격화되면서 경제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져 잠재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OECD 중위권 이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 진행으로 인구가 감소해 핵심 노동력의 감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고용 증가율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2010~2015년 0.4%에서 2016~2025년 -0.7%로 마이너스 반전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2016~2025년 노동가능인구도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들로 현재 OECD는 2016~2025년 기간에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8%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32개 회원국 중 17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또한 2016~2025년에 평균 1.8%로 32개 회원국 가운데 18위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돼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수출 제조업 중심의 성장구도를 탈피해 내수 확대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미래의 환경중시 트렌드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술과 사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투자소요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첨단융합, 지식기반, 녹색기술 분야 등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9천억원 수준의 신성장동력 투자규모를 2014년에는 3조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녹색기술 연구개발 규모도 올해 2조2천억원에서 2014년 3조4천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저출산 고령화 2차 기본계획을 마련, 앞으로 5년간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1차 계획(42조2천억원)보다 79% 늘어난 75조8천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 한국 경제 향후 5년간 ‘쾌속질주’
    • 입력 2010-12-05 17:49:58
    연합뉴스
강력한 제조업경쟁력 장점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전망 '먹구름'

한국 경제가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이후에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러한 성장세는 크게 꺾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 제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탈피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녹색성장산업 투자를 확대, 내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통해 수출시장 추가확보에도 진력할 방침이다.

◇제조업 경쟁력, 2015년까지 한국경제 견인

2010~2015년에 한국이 OECD 32개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수출 경쟁력이 자리하고 있다.

가전, 정보기술(IT),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튼튼한데다 이들의 수출실적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비롯한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이 비교적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36억1천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고, 올해 11월까지의 총 수출액은 4천234억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의 연간 무역흑자가 410억 달러, 수출은 4천650억 달러를 넘어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 분야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과 철강 등 주력 품목들이 고른 성장세 보이고 있어 이들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여전히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수출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증대해갈 수 있는 환경 변화 역시 한국의 강력한 중기 성장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내년 7월에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비자이익 증대에서도 한국에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이후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는 한국 경제가 곧바로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경제의 가장 큰 '암초'와 맞닥뜨려야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저출산ㆍ초고령사회가 더욱 본격화되면서 경제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져 잠재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OECD 중위권 이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 진행으로 인구가 감소해 핵심 노동력의 감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고용 증가율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2010~2015년 0.4%에서 2016~2025년 -0.7%로 마이너스 반전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2016~2025년 노동가능인구도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들로 현재 OECD는 2016~2025년 기간에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8%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32개 회원국 중 17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또한 2016~2025년에 평균 1.8%로 32개 회원국 가운데 18위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돼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수출 제조업 중심의 성장구도를 탈피해 내수 확대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미래의 환경중시 트렌드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술과 사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투자소요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첨단융합, 지식기반, 녹색기술 분야 등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9천억원 수준의 신성장동력 투자규모를 2014년에는 3조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녹색기술 연구개발 규모도 올해 2조2천억원에서 2014년 3조4천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저출산 고령화 2차 기본계획을 마련, 앞으로 5년간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1차 계획(42조2천억원)보다 79% 늘어난 75조8천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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