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후원금 법안’ 비판여론에 연기

입력 2010.12.06 (22:21) 수정 2010.12.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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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청목회 사건 수사 중에 후원금 제도를  개정하려다, 비판 여론에 물러섰습니다.

 

투명성을 강화한다지만, 금지됐던  단체와  기업의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청목회, 즉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여야는 정치 탄압이라며 정치자금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대상 의원까지 참가한 개정안.



단체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누가 얼마를 냈는지 공개하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녹취> 김정권(한나라당 의원) : "일단은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 외에는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태"



단,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 중앙당 후원회 설치, 중앙선관위 고발이 있을때만 수사를 하도록 한 내용은 채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백원우(민주당 의원) : "(의견이) 모아진 걸 같이 다시 소위를 통해서 의결을 해봐야 되요"



행안위는 당초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서해5도 지원 특별법’만 의결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놔두고, 검찰 수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정치자금법만 개정하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여론 추이를 살핀 뒤 예산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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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후원금 법안’ 비판여론에 연기
    • 입력 2010-12-06 22:21:39
    • 수정2010-12-06 2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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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청목회 사건 수사 중에 후원금 제도를  개정하려다, 비판 여론에 물러섰습니다.
 
투명성을 강화한다지만, 금지됐던  단체와  기업의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청목회, 즉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여야는 정치 탄압이라며 정치자금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대상 의원까지 참가한 개정안.

단체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누가 얼마를 냈는지 공개하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녹취> 김정권(한나라당 의원) : "일단은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 외에는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태"

단,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 중앙당 후원회 설치, 중앙선관위 고발이 있을때만 수사를 하도록 한 내용은 채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백원우(민주당 의원) : "(의견이) 모아진 걸 같이 다시 소위를 통해서 의결을 해봐야 되요"

행안위는 당초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서해5도 지원 특별법’만 의결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놔두고, 검찰 수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정치자금법만 개정하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여론 추이를 살핀 뒤 예산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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