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소형차 보험료 인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앞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형차의 보험료가 10%가량 낮아지고 정비수가 공표제가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부처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중고차 활용을 늘리기 위해 10년이 지난 천5백㏄ 미만의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해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비수가를 둘러싼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고발생시 미리 정한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기부담금도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