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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설립자 신병 처리는?
입력 2010.12.08 (06:39) 수정 2010.12.08 (07:39) 연합뉴스
미국 외교전문을 공개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39)가 7일 오전(현지시간) 런던 경찰에 자진 출두한 뒤 구금되면서 그의 신병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샌지는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여성 2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스웨덴 당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중순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영국 경찰은 영장 보완을 요구했고 스웨덴 당국이 3일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국 경찰은 7일 오전 자진출두한 어샌지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은 이날 오후 어샌지를 출석시킨 가운데 첫 심리를 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어샌지는 다음 심리 기일인 14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게 된다.

심리 과정에서 어샌지측이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거나 판사가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어샌지의 신병은 스웨덴으로 인도된다.

유럽연합 체포영장은 모든 회원국이 비슷한 기준의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 바탕 위에서 작동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회원국 어느 곳에서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어샌지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어 송환 결정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여자 친구를 파리의 호텔에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영국인 사업가 이안 그리핀에 대해 영국 법원은 18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그의 프랑스 송환을 결정했다.

2001~2002년 미국 군 당국과 항공우주국(NASA)의 컴퓨터 97곳을 휘젓고 다녔던 영국인 해커 게리 매키넌 사건의 경우 미국 검찰이 그를 2005년 기소한 뒤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아직도 영국에 남아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어샌지는 호주 시민권자로 지지자들은 호주 정부에 그에 관한 법적인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가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 데에는 기밀 폭로를 우려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음모론까지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어 관계 국가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어샌지 측은 일단 영국 법원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스웨덴으로의 송환이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으로 송환되면 자신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려 하는 미국으로 다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샌지는 최근 친구들에게 "당초 나에 대한 혐의는 개인적인 문제로 발단이 됐으나 스웨덴 당국이 미국 정부를 위해 짜맞추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마크 스틴븐스는 이날 어샌지가 경찰에 출두한 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고 불명예를 씻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제 진실과 정의와 법의 심판이 나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 신청이 기각된 뒤 "보석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강조해 강력한 법적 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 위키리크스 설립자 신병 처리는?
    • 입력 2010-12-08 06:39:01
    • 수정2010-12-08 07:39:36
    연합뉴스
미국 외교전문을 공개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39)가 7일 오전(현지시간) 런던 경찰에 자진 출두한 뒤 구금되면서 그의 신병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샌지는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여성 2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스웨덴 당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중순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영국 경찰은 영장 보완을 요구했고 스웨덴 당국이 3일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국 경찰은 7일 오전 자진출두한 어샌지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은 이날 오후 어샌지를 출석시킨 가운데 첫 심리를 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어샌지는 다음 심리 기일인 14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게 된다.

심리 과정에서 어샌지측이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거나 판사가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어샌지의 신병은 스웨덴으로 인도된다.

유럽연합 체포영장은 모든 회원국이 비슷한 기준의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 바탕 위에서 작동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회원국 어느 곳에서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어샌지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어 송환 결정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여자 친구를 파리의 호텔에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영국인 사업가 이안 그리핀에 대해 영국 법원은 18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그의 프랑스 송환을 결정했다.

2001~2002년 미국 군 당국과 항공우주국(NASA)의 컴퓨터 97곳을 휘젓고 다녔던 영국인 해커 게리 매키넌 사건의 경우 미국 검찰이 그를 2005년 기소한 뒤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아직도 영국에 남아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어샌지는 호주 시민권자로 지지자들은 호주 정부에 그에 관한 법적인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가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 데에는 기밀 폭로를 우려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음모론까지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어 관계 국가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어샌지 측은 일단 영국 법원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스웨덴으로의 송환이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으로 송환되면 자신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려 하는 미국으로 다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샌지는 최근 친구들에게 "당초 나에 대한 혐의는 개인적인 문제로 발단이 됐으나 스웨덴 당국이 미국 정부를 위해 짜맞추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마크 스틴븐스는 이날 어샌지가 경찰에 출두한 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고 불명예를 씻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제 진실과 정의와 법의 심판이 나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 신청이 기각된 뒤 "보석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강조해 강력한 법적 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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