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색내기용 서민 물가대책” 비판
입력 2010.12.08 (07:14)
수정 2010.12.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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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는다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나 환율 정책은 물가대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 근본대책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윤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눙수산물 수급 상황 점검 횟수를 늘리고 계약 재배 면적도 확대해 가격 폭등 사태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외 가격차가 큰 유모차와 아동복 등은 관세를 깎아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관세를 깎아주기보다는 금리를 올리거나 고환율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더 낫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조(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 등의 가격을 높게 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냐 아니면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냐라는 관점에서.."
신선식품의 경우 이상 기온 등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 정부의 물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월 대통령의 지시 이후 52개 품목 물가를 집중 관리했지만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48개가 상승했습니다.
오름 폭도 19.1%로 489개 품목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만만한 기업들만 희생양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당업체들의 경우 설탕 원료 수입 가격이 대폭 상승했지만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인터뷰>기업체 관계자 : "(정부가)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관리하는 지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손실을)감내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이 물가대책과는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특정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물가관리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는다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나 환율 정책은 물가대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 근본대책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윤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눙수산물 수급 상황 점검 횟수를 늘리고 계약 재배 면적도 확대해 가격 폭등 사태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외 가격차가 큰 유모차와 아동복 등은 관세를 깎아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관세를 깎아주기보다는 금리를 올리거나 고환율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더 낫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조(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 등의 가격을 높게 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냐 아니면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냐라는 관점에서.."
신선식품의 경우 이상 기온 등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 정부의 물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월 대통령의 지시 이후 52개 품목 물가를 집중 관리했지만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48개가 상승했습니다.
오름 폭도 19.1%로 489개 품목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만만한 기업들만 희생양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당업체들의 경우 설탕 원료 수입 가격이 대폭 상승했지만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인터뷰>기업체 관계자 : "(정부가)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관리하는 지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손실을)감내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이 물가대책과는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특정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물가관리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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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생색내기용 서민 물가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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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12-08 07:30:12
<앵커 멘트>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는다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나 환율 정책은 물가대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 근본대책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윤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눙수산물 수급 상황 점검 횟수를 늘리고 계약 재배 면적도 확대해 가격 폭등 사태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외 가격차가 큰 유모차와 아동복 등은 관세를 깎아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관세를 깎아주기보다는 금리를 올리거나 고환율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더 낫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조(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 등의 가격을 높게 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냐 아니면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냐라는 관점에서.."
신선식품의 경우 이상 기온 등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 정부의 물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월 대통령의 지시 이후 52개 품목 물가를 집중 관리했지만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48개가 상승했습니다.
오름 폭도 19.1%로 489개 품목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만만한 기업들만 희생양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당업체들의 경우 설탕 원료 수입 가격이 대폭 상승했지만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인터뷰>기업체 관계자 : "(정부가)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관리하는 지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손실을)감내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이 물가대책과는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특정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물가관리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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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균 기자 yk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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