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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색내기용 서민 물가대책” 비판
입력 2010.12.08 (07:14) 수정 2010.12.08 (07:3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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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는다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나 환율 정책은 물가대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 근본대책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윤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눙수산물 수급 상황 점검 횟수를 늘리고 계약 재배 면적도 확대해 가격 폭등 사태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외 가격차가 큰 유모차와 아동복 등은 관세를 깎아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관세를 깎아주기보다는 금리를 올리거나 고환율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더 낫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조(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 등의 가격을 높게 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냐 아니면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냐라는 관점에서.."

신선식품의 경우 이상 기온 등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 정부의 물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월 대통령의 지시 이후 52개 품목 물가를 집중 관리했지만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48개가 상승했습니다.

오름 폭도 19.1%로 489개 품목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만만한 기업들만 희생양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당업체들의 경우 설탕 원료 수입 가격이 대폭 상승했지만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인터뷰>기업체 관계자 : "(정부가)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관리하는 지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손실을)감내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이 물가대책과는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특정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물가관리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 “정부 생색내기용 서민 물가대책” 비판
    • 입력 2010-12-08 07:14:10
    • 수정2010-12-08 07:30:1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는다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나 환율 정책은 물가대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 근본대책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윤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눙수산물 수급 상황 점검 횟수를 늘리고 계약 재배 면적도 확대해 가격 폭등 사태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외 가격차가 큰 유모차와 아동복 등은 관세를 깎아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관세를 깎아주기보다는 금리를 올리거나 고환율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더 낫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조(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 등의 가격을 높게 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냐 아니면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냐라는 관점에서.."

신선식품의 경우 이상 기온 등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 정부의 물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월 대통령의 지시 이후 52개 품목 물가를 집중 관리했지만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48개가 상승했습니다.

오름 폭도 19.1%로 489개 품목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만만한 기업들만 희생양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당업체들의 경우 설탕 원료 수입 가격이 대폭 상승했지만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인터뷰>기업체 관계자 : "(정부가)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관리하는 지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손실을)감내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이 물가대책과는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특정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물가관리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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