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40% 의무화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도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우선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76억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한금액 제한 없이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건설사가 3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인데 공사금액은 제한이 없어지고, 참여비율은 10%포인트 상향된 40%로 확대됩니다.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 대해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하한액을 현행 150억 원에서 상향 조정해 중소건설사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목표는 올해 77조 원에서 오는 2012년까지 100조 원으로 늘리고, 현재 구매실적 점검을 받는 205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494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