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예산안, 매년 예결위 강행 처리

18대 국회 들어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예산안의 졸속.부실심사 및 처리가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8일 2011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오전 11시1분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강행, 3분 만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의 예산안 의결이 3년 연속 10분 이내에 끝나는 `진기록'도 세웠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던 2008년과 지난해에도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데는 7분과 3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는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했던 2007년 예결위 전체회의 시간(28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매년 300조원 안팎의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파행도 심각한 상황이다.

계수소위는 관례적으로 1∼2주일의 시간을 갖고 감액과 증액 심사를 순서대로 진행,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계수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올해 소위는 지난 2일 시작됐으나 증액심사는 하지도 못하고 5일간 감액심사만 하다 지난 7일 종료됐다.

또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계수소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2008년에도 소위가 11일간 진행됐으나 감세법안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심사가 부실.졸속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수소위가 파행되면서 18대 국회 들어 3년 연속 정부와 한나라당이 협의해 만든 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결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회가 파행되면 정부 부처는 사실상 아무 견제를 받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예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국회 파행 사태는 18대 국회 들어 심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는 여야가 예산안에 얽혀 있는 각종 쟁점을 정치력으로 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예산은 놓고 여당은 무조건 사수를, 야당은 무조건 삭감을 각각 주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파행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앞서 군사정권 시절인 1985년 처음 예산안 처리 문제로 국회 파행이 발생한 뒤 1986년 파행이 재연됐다. 이어 1990년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이 탄생하면서 1990∼1994년에는 거의 매년 예산안 단독처리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1998년과 2005년에만 예산안 합의처리가 불발되는 등 비교적 순탄하게 예산국회가 진행됐다.

또한 여야의 정치력 부재로 국회는 올해까지 8년 연속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오점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