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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확정…국방·민생에 초점
입력 2010.12.08 (17:10) 연합뉴스
총지출 5천억원 삭감..재정지표 소폭 개선

8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은 국방과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친서민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 잡기에 역점을 뒀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로 국방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국방에도 무게가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를 거치면서 최종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어들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 건전성 회복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정부안 대비 축소조정..재정여건 개선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2천억원, 총지출은 5천억원이 줄었다.

당초 정부안은 내년에 총수입이 314조6천억원, 총지출이 309조6천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각각 314조4천억원과 309조1천억원으로 수정됐다.

지출 측면에서 국방비가 정부안보다 1천여억원 늘어난 반면 4대강 예산이 2천여억원, 예비비가 1천여억원 깎였다.

내년 예산이 이처럼 조정됨에 따라 내년 국가 채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3천억원, 재정 수지는 3천억원이 줄어들면서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정부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2%로 봤으나 35.1%로 줄어들고, 재정수지는 25조3천억원 적자에서 25조원 적자로 감소할 전망이다. 당초 22조원이던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21조원으로 1조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北 도발로 국방비↑ 4대강 예산↓

국방 예산은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1천236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당초 5.8%에서 6.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비는 내년 31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전력 보강을 위해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을 추가 구입키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4천207억원 증액하되, 시급성을 감안해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을 올해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집행이 부진하고 시급성이 낮은 국방 사업 위주로 2천479억원을 깎았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이 새로 예산에 반영됐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관련 예산이 총 3천374억원과 648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2천억원이 삭감된 3조8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이 통과됐다.

삭감된 부문은 저수지 둑높임(-250억원),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200억원),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업인 총인처리시설(-250억원)이다.

◇서민 생활안정 지원 늘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은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늘었다.

전국 6만여개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36억원,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증개축 지원 확대에 7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이 월 3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3개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66억원이 추가됐다.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사업에 40억원, 식품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 사업 확대를 통한 국민 식생활 안전 강화에 15억원과 5억원이 증액됐다.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의 재취업 지원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15억원과 74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6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시간 강사의 시간당 단가를 6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에 500억원을 증액했고, 주부 물가 모니터링단 운영에 2억6천만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구제역 등 방역장비 지원에 25억원, 혼잡 도로 및 선형 불량 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 투자에 2천억원을 늘렸다.
  • 내년 예산 확정…국방·민생에 초점
    • 입력 2010-12-08 17:10:09
    연합뉴스
총지출 5천억원 삭감..재정지표 소폭 개선

8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은 국방과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친서민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 잡기에 역점을 뒀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로 국방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국방에도 무게가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를 거치면서 최종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어들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 건전성 회복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정부안 대비 축소조정..재정여건 개선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2천억원, 총지출은 5천억원이 줄었다.

당초 정부안은 내년에 총수입이 314조6천억원, 총지출이 309조6천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각각 314조4천억원과 309조1천억원으로 수정됐다.

지출 측면에서 국방비가 정부안보다 1천여억원 늘어난 반면 4대강 예산이 2천여억원, 예비비가 1천여억원 깎였다.

내년 예산이 이처럼 조정됨에 따라 내년 국가 채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3천억원, 재정 수지는 3천억원이 줄어들면서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정부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2%로 봤으나 35.1%로 줄어들고, 재정수지는 25조3천억원 적자에서 25조원 적자로 감소할 전망이다. 당초 22조원이던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21조원으로 1조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北 도발로 국방비↑ 4대강 예산↓

국방 예산은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1천236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당초 5.8%에서 6.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비는 내년 31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전력 보강을 위해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을 추가 구입키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4천207억원 증액하되, 시급성을 감안해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을 올해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집행이 부진하고 시급성이 낮은 국방 사업 위주로 2천479억원을 깎았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이 새로 예산에 반영됐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관련 예산이 총 3천374억원과 648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2천억원이 삭감된 3조8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이 통과됐다.

삭감된 부문은 저수지 둑높임(-250억원),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200억원),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업인 총인처리시설(-250억원)이다.

◇서민 생활안정 지원 늘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은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늘었다.

전국 6만여개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36억원,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증개축 지원 확대에 7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이 월 3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3개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66억원이 추가됐다.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사업에 40억원, 식품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 사업 확대를 통한 국민 식생활 안전 강화에 15억원과 5억원이 증액됐다.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의 재취업 지원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15억원과 74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6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시간 강사의 시간당 단가를 6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에 500억원을 증액했고, 주부 물가 모니터링단 운영에 2억6천만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구제역 등 방역장비 지원에 25억원, 혼잡 도로 및 선형 불량 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 투자에 2천억원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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