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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골격유지…서해5도 예산 대폭증액
입력 2010.12.08 (17:19) 연합뉴스
여야간 극렬한 몸싸움 끝에 국회 본회의를 8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예산이 골격을 유지한 점과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제기된 서해5도 전력증강이 눈에 띈다.

내년도 예산안 최대 갈등 요소였던 4대강 예산은 전체 2천700억원을 삭감했다.

우선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 사업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조6천300억원에서 2천억원이 깎였다. 환경부의 하수처리장확충(총인시설)과 공단폐수처리시설(총인시설) 사업에서도 각각 199여억원과 50여억원 등 250억원이 삭감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산강유역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에서 200억원,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에서 250억원 등 450억원이 정부 원안에서 깎였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해 대폭 축소를 요구한 보나 준설 사업은 국토해양부 예산이 아닌 수자원공사 예산 3조8천억원에 포함돼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는 보와 준설 같은 `골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살'만 발라낸 셈이다.

삭감액 2천700억원은 지난해 4대강 사업 중 국토해양부 삭감규모인 2천8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경우, 전체 31조2천795억원 중 4천89억원이 증액한 반면 2천670억원이 줄어들어 1천419억원이 순증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증액 필요성이 제기돼 온 서해5도 전력증강과 관련해 국방부 예산에서는 `백령도 관제부대 화생방 방호기능'이 100억원 증액되는 등 총 2천613억원이 늘었다.

서해5도에 증원될 부대원들이 생활할 병영생활관 신축비용 190억원과 해병대 지원 수리부속 확보 예산 약 38억원도 포함됐다.

방위사업청 예산도 서해5도 전력증강을 위해 1천680억원이 늘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 추가 배치를 위한 예산 620억원과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도입을 위한 260억원, 155㎜ 교체시설 예산 152억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도입 예산 1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방예산의 경우, 서해5도 전력증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군의 요구를 감액없이 반영했으며 대신 시급하지 않은 무기도입 예산 등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 4대강 예산 골격유지…서해5도 예산 대폭증액
    • 입력 2010-12-08 17:19:14
    연합뉴스
여야간 극렬한 몸싸움 끝에 국회 본회의를 8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예산이 골격을 유지한 점과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제기된 서해5도 전력증강이 눈에 띈다.

내년도 예산안 최대 갈등 요소였던 4대강 예산은 전체 2천700억원을 삭감했다.

우선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 사업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조6천300억원에서 2천억원이 깎였다. 환경부의 하수처리장확충(총인시설)과 공단폐수처리시설(총인시설) 사업에서도 각각 199여억원과 50여억원 등 250억원이 삭감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산강유역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에서 200억원,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에서 250억원 등 450억원이 정부 원안에서 깎였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해 대폭 축소를 요구한 보나 준설 사업은 국토해양부 예산이 아닌 수자원공사 예산 3조8천억원에 포함돼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는 보와 준설 같은 `골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살'만 발라낸 셈이다.

삭감액 2천700억원은 지난해 4대강 사업 중 국토해양부 삭감규모인 2천8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경우, 전체 31조2천795억원 중 4천89억원이 증액한 반면 2천670억원이 줄어들어 1천419억원이 순증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증액 필요성이 제기돼 온 서해5도 전력증강과 관련해 국방부 예산에서는 `백령도 관제부대 화생방 방호기능'이 100억원 증액되는 등 총 2천613억원이 늘었다.

서해5도에 증원될 부대원들이 생활할 병영생활관 신축비용 190억원과 해병대 지원 수리부속 확보 예산 약 38억원도 포함됐다.

방위사업청 예산도 서해5도 전력증강을 위해 1천680억원이 늘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 추가 배치를 위한 예산 620억원과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도입을 위한 260억원, 155㎜ 교체시설 예산 152억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도입 예산 1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방예산의 경우, 서해5도 전력증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군의 요구를 감액없이 반영했으며 대신 시급하지 않은 무기도입 예산 등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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